[국제법]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정당한가

등록일 2003.05.3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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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마침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승전보를 울렸다. 우수한 과정으로 우수한 승리를 이끌어냈지만 과연 이 전쟁 자체는 인정받을 만한 것인가?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미국에 대한 위협이다. 이라크가
▶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 그 무기를 테러집단에 넘길 가능성 제기
▶ 테러집단을 도와 다시 9.11 테러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게 한다
는 이유를 들고 있다.
미국은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전해 왔다는 이유도 든다. 이라크가 90년대 초부터 유엔 결의를 계속 위반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 도전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제거해 이라크의 정권교체를 이뤄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새해 국정연설에서 이라크를 북한,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꼽았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월 14일 "사담 후세인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이용해 왔다. 사담은 세계를 속여왔으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사담은 테러조직과 연계돼 있다"고 이라크를 공격해야할 이유를 말했다.

참고 자료

· 조선일보 홈페이지 기사&사설
· 중앙일보 홈페이지 기사&사설
· 한겨례신문 홈페이지 기사&사설
· 한국일보 홈페이지 기사&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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