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보고서 - 한국형 경제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방향

목차

Ⅰ. 경제 민주화의 개념
Ⅱ. 법적인 근거
Ⅲ. 대한민국 현실에서의 구체적 내용
Ⅳ. 찬반 의견
참조 문헌

본문내용

1. 역사적 유래
‘경제 민주화’는 ‘경제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개념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크게 유럽식과 아시아식 경제 민주화로 구분할 수 있다.
1) 유럽식 경제 민주주의
19세기 말 영국의 웨브(Webb) 부부의 《산업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에서 유래된 용어로, 정치상의 민주주의만으로는 근로자의 참 자유와 평등은 달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산업 또는 경제면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을 말한다. 이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서 1차 대전 후 독일의 사회민주당이 경제민주주의(Wirtschaftsdemokratie)를 주창하였으며, 사회주의 이론과 결합된 실험을 통해 북유럽권의 사회자본주의형 국가(대표적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형성에 기여했다. 이 유럽식 경제 민주주의는 대체로 기업의 소유나 경영에서의 노동자 참가, 나아가 시민의 참여를 목표로 삼았다. 종업원지주제나 독일의 노사공동결정제가 그런 흐름에 따른 제도로 여겨진다.
2) 아시아식 경제 민주주의
아시아식,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식 경제 민주주의는 오리엔탈리즘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2차 대전 이후 패망한 일본은 미국의 점령 하에 단행된 일련의 ‘경제 선진화’를 통해 기존의 낡은 경제시스템을 버리고 자본주의 질서에 적합하게 변화된다. 이때 재벌개혁, 농지개혁 및 노동개혁을 하게 되면서 경제 분야의 동양적 가치라는 것이 배제되었고 이는 이후의 아시아 경제성장 모델이 서구적인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획일화시키는 근거가 된다.

참고 자료

장하준(2007), 「나쁜 사마리아인들」, 부 키
선대인(2012), 「문제는 경제다」, 웅진 지식하우스
스튜어트 랜슬리(2012), 「우리를 위한 경제학은 없다」, 비즈니스 북스
에마뉘엘 피라(2009), 「법은 사회의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 모티브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