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 정의와 사례

목차

Ⅰ. 서 론
1.연구목적
2.연구방법

Ⅱ. 무역 클레임
1. 클레임의 의의
2. 클레임의 발생원인
3. 클레임의 종류
4. 클레임의 청구내용
5. 클레임의 제기절차

Ⅲ. 무역 클레임 해결방법
1.당사자간의 해결
2.제3자 개입을 통한 해결
3.상사중재

Ⅲ. 운송클레임
1. 운송클레임의 의의
2. 운송클레임 사례
3. 판결문 전문

Ⅳ. 결 론
1.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방법
2010년 9월 국제통화기구(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G20 주요 경제지표(PG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 및 수입 비중이 G20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효된 한미FTA 및 향후 추진될 다양한 경제협력은 한국의 대외 무역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에 따른 물류의 증가로 인해 해운, 항공, 철도 등의 운송 분야가 더욱 크게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최근 세계 경제는 위기 속에서도 통합 움직임을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국가 간의 국제물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물류의 증가는 운송의 증가를 발생시키고, 이에 따른 클레임의 제기 건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운송 클레임을 비롯한 제 무역클레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클레임을 이해함으로써 무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이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물적손해와 비용손해의 최소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중 략>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부터 7,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운송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국내 육상운송, 마산항에서 미국 휴스턴항까지의 해상운송 및 하역, 미국 내륙 육상운송 등 전구간의 운송을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복합운송계약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해상운송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목적물의 운송을 위하여 피고가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 사건 화물이 인천에서 마산 항까지는 육상, 마산 항에서 미국 휴스턴 항까지는 해상, 휴스턴 항에서 캔자스시티까지는 육상으로 각 운송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해상운송을 주목적으로 하여 이에 수반되는 육상운송을 인수한 복합운송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육상에서 운송의 목적이 완성됨을 전제로 한 위 상법규정은 피고에게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참고 자료

박대위,구종순, 무역실무(법문사,2009)
김석철, 무역계약론(두남, 2011)
오원석,박성철, 국제운송/보험론(법문사,2000)
KIM&CHANG,「해상운송클레임사례연구」,『한국무역협회·대한상사중재원, 2010. 6. 30
심준석, 「기계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2007)
김영주,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회』(2011)
김영진, “TradeSOS 상담실 <21> 수입 운송 중 의료기기 포장박스가 손상”, <주간무역>, 2012. 02. 10
대법원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대한상사중재원(http://www.kcab.or.kr/)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주간무역(www.weeklytrad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