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의 핵개발은 위협적인가

등록일 2003.05.3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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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정말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까? 민주당 정대철 최고위원은 "우리 군 당국에서나 정보당국에서 북한이 한 개 내지 두 개, 어떤 경우에는 세 개의 플루토늄으로 만든 원자탄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미국의 첩보위성이 찍은 영변원자로 사진의 분석결과 영변에 지어진 건물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시설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사라진 다량의 플루토늄이 있다. 북한에서 사라진 플루토늄의 양이 핵무기를 만들 만한 양이라고 한다. 이러한 미국의 주장은 옳은 것인가?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2002년 12월 30일 방송에 출연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려고 한다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말을 한 것을 볼 때 북한의 핵무장까지는 용인할 수 있지만, 수출을 시도할 경우에는 군사 행동에 나서겠다는 암시를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의 관리들이 북한이 핵 물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려고 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 단절을 꺼리고 있는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도 미국 주도의 대북 봉쇄와 제재에 동참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참고 자료

김강녕, 『남북한정치외교론』, 大旺社, 1997
국방부, 『2001년 국방주요 자료집』, 2001
국방부, 「주요국가 국방비 현황」, 2002
리영희, 『반세기의 신화』, 삼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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