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도시 좌익주의의 사상

등록일 2003.05.30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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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후, 좌익적 지방정치 이데올로기의 지도이념이 된 것이, 국가통제주의(Statist)의 사상이었다. 지방자치체도 정부가 결정한 복지기준·지표를 목표로 추종하였지만, 「국가계획에 의존하는 이러한 국가주의적 전통은, 정책결정·독자적 단체성으로서의 지방자치체의 쇠퇴를 상당 정도 초래했다」라고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목적의 추구는, 자치체의 자유를 좁히는 패러독스를 성립시켜, 자치체의 잠재적 능력을 무시한 것으로, "노동당의 최대의 실패"라고까지 혹평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당의 지방자치체의 딜레마를 타개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신도시좌익이었다. 도시사회주의와도, 복지확충을 목표로 하는 국가통제주의와도 다른 시민운동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이었다.
신도시좌익은 서비스 확대만으로는 불충분하여, 정책결정·실시방법도 시야 내에 두었다. 즉,「도시좌익은, 지방자치를 보다 광범위한 역할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역정부는, 핵(심?)전력, 비무장·경제재편성, 기회균등, 새로운 빈곤 등의 관심을 제고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신도시좌익과 신보수주의와의 정책의 차이는 너무나 컸다. 예를 들면 자치체의 경제정책을 보아도, 「신보수주의의 프로그램이 경제·복지에 깊이 침투해갔다. 거기에다 실업률의 상승, 도심부의 긴장도 있어, 지방자치체는 이전보다도 깊이 복지 서비스 유지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궁지에 몰린 도시자치체는, 단순한 복지의 증가가 아닌, 고용창출을 스스로 목표로 한 적극책을 전개해 갔다. 즉 GLC의 투자육성회사(Enterprise Board) 창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좌익자치체는 지역경제정책을 개시했다. 예를 들면 경제진흥·고용창출 등의 많은 정책적 사업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또, 일반행정에 있어서도, 신도시좌익에 경도된 노동당지배 자치체에 있어서는, 시민운동에 아낌없이 재정을 보조하여, 과격한 지방정치와 지방자치의 이론으로부터 일탈해 갔다.
그 운동의 전략은 전통적 지방자치관처럼, 의회를 중추로 하여, 거기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표준적인 의회제 민주주의의 충실한 추종자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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