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정책에 관하여 - 현 한국교육의 문제점과 방향에 관하여

목차

1. ‘한국 교육’하면 맨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가?
2. 그 단어들은 부정적인 것들인가 긍정적인 것들 인가?
3. 한국의 교육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4. ‘접속의 시대’ ‘노마드 사회’ ‘잡 노마드’ 그리고 ‘하이퍼 자본주의’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현상을 염두에 둘 때, 한국은 어떤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하는가?
5. 한국의 대학입학시험제도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하는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6. OECD 교육지표에서, 한국의 GDP 대비 연간 공고육비와 실제 교육 재정은 어느 정도인가?

본문내용

· 그 단어들은 부정적인 것들인가 긍정적인 것들 인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며, 공 교롭게도 긍정적인 이미지의 단어는 쉽게 떠오르 지 않는다.
<핀란드와 한국을 비교분석한 표, 과열된 입시경쟁>
· 한국의 교육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한국의 교육문제는 제1장에서 다룬 학력 주의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력 주의는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모두가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학력 주의의 폐해가 우리 사회 전체에서 심각하게 들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력 주의로 인한 폐해는 학력과 기능이 불일치되거나 학력의 귀속적 지위화 및 재기 불능, 과잉교육과 학력 인플레이션의 초래등은 물론이거니와 이중 노동시장을 조성하며, 이것은 소득 및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진다. 또 학벌이 조장됨으로 인해 연고주의적 고용관행, 집단 이기주의, 학력의 서열화 현상도 배체할 수 없으며, 단극상 사회로 고착되어 나간다. 그리고 학원이나 고액 과외 등, 사교육이 강해지면서 학교 교육은 비정상적이 되는 입시 산업의 성행으로 나타나게 된다.

<중 략>

· OECD 교육지표에서, 한국의 GDP 대비 연간 공고육비와 실제 교육 재정은 어느 정도인가?
1. GDP 대비 공교육 비율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09)은 8.0%(정부부담 4.9%, 민간부담 3.1%)로 OECD 평균(6.3%)보다 1.7%p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대비(09) 0.4%p 증가한 수치이다. ※ '08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7.6% (정부부담 4.7%, 민간부담 2.8%) <참고자료-1>

참고 자료

OECD 학업성취도 순위-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28&bbs=INDX_001&clas_div=C&rootKey=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