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이버 성폭력

등록일 2003.05.3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과 현황
1) 무엇을 사이버 성폭력으로 볼 것인가?- 개념정의
2)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 우리나라의 경우

Ⅲ. 사이버 성폭력의 특성
1) 정보화사회의 특성-익명성, 초고속성, 개방성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2) 우리나라의 특수성

Ⅳ.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1) 사이버 성희롱
2) 사이버 스토킹

Ⅴ.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점
1) 개인 의식적 차원
2) 법적·규제적 차원

Ⅵ. 사이버 성폭력의 대안
1) 법적, 제도적 규제
2) 자율규제

Ⅶ. 맺는 말- 포괄적 법적 규제 내에서의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사이버 공간 이용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 질만큼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과거에는 누릴 수 없었던 여러 편리함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이러한 확장 추세는 사이버 공간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국내 네티즌의 10의 8이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관련 범죄율은 '사이버 상의 성폭력 범죄와 전쟁(1995.8)'을 선포할 만큼 끊임없이 증가해 왔다. 그 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사이버성폭력의 발생은 남녀 성차별의 유발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 성폭력은 그러나 그 심각성에 비해,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조차도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유형과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사이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온라인 통신상의 성폭력 원인과 대책, 김옥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실장)
사이버 성폭력, 어떤 대책이 가능한가? 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및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허운나(2000. 10)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정완 (2000.6)
기타 논문, 자료집.

여성부. http://www.moge.go.kr/
성폭력 피해신고센터. http://www.gender.or.kr/
사이버 성폭력 신고센터. http://www.wmonitor.or.kr/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 상담센터. http://www.cyberhumanrights.or.kr/
사이버 범죄 연구회. http://www.cyberhumanrights.or.kr/
한국 사이버 감시단. http://www.wwwca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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