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제도,수급권자 수급자격 결정,상대적 빈곤선 도입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부양의무자 범위, 부양능력 기준

목차

1. 개념 및 내용
2. 자활급여
3. 문제점
4. 해결방안

본문내용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 이란?
헌법 34조에 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제공
→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조성함

의의
전국민의 생존권
-국가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실현함
건강, 문화적 최저수준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보장 장치 마련
소득인정액 개념도입
-대상자 선정, 급여 지급 시형평성 제고

수급권자 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급여를 받는 자

수급권자의 결정 범위
-부양의무자 (X)
-부양의무자 부양능력(X)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에 충족

1) 소득인정액기준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중 략>

자활 지원 계획

개념
-자활사업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능력 평가, 욕구 및 참여여건 사정 등을 통하여 적합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평가

대상
-조건부 수급자 및 희망참여자, 자활참여대상자는 시군구에서 결정하여 사업수행기관(지역자활센터 등) 배치한 사람만 자활사업 참여 가능

계획수립
-자활역량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적합한 자활프로그램 지정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 및 자활프로그램 배치
-급여의 적정성 및 효과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 및 자활프로그램 배치
-근로능력 양호자 및 근로능력 미약자 등 근로능력 정도에 따른 사업 결정 (자활근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역봉사, 조건제시유예 등)
-희망참여자(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등) 참여가능한 기관 및 프로그램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2013년 자활사업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pdf, 2012
이인재 저, 『사회보장론』, 나남, 2010
박서돈 저, 『사회보장론』, 양서원, 2010
김태진 저,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출판부, 2010
김세돈 저. 『사회보장론』, 기한재, 2011
채구묵 저, 『사회보장론』, 정민사, 2012
조원탁 외, 『사회보장론』, 학지사, 2012
남기민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2
뉴시스 / 국회 기초생활보장급여, 사각지대해소 필요/ 2013. 06
YTN/ / 복지예산 서비스 연결망 / 2013.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