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행정의 이해]지방자치 개혁방안

등록일 2003.05.30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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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중앙과 서울의 개념적 혼동
2. 중앙집권으로부터 누가 무엇을 얻는가?
II. 본 론
1. 정치적 요구로서의
2.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개혁
3. 지자체의 개혁의 예
1) 일본 <세다가야 구의 지방자치 행정개혁>
2) 미국 자치단체의 개혁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시 중심으로>
4.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
1) 중앙의 지방 Mind의 부족
2) 자치단체의 지방경영의 Mind와 철학 부족
3) 지역주민의 주인의식 부재
4)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의식
5. 지방자치 개혁방안
1) 자치권 및 자치사무의 확대
2) 지방재원의 확충
3) 중앙통제의 완화
4) 주민참여의 확대
5) 고객 중심적 체제
6) 기업적 지방자치
7)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강화
8) 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
III. 결 론 : 정치와 정부를 시민과 가까운 곳으로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한국 사회에 있어서 중앙과 서울은 개념적으로 혼동되어 있으며 왜곡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혼동과 왜곡의 바탕에는 정치적 편견과 이해관계가 자리잡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국에 있어서의 지방 개념은 구조적, 정치 경제적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국가정책의 전체체계를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가치가 지배해 왔으며 이러한 능률중심의 가치체계는 전통적인 중앙집권 구조를 더욱 강화시켰고 시민들을 능률 중심의 집권적 구조에 순응하게 만들었다.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중앙이 사회적 기회의 집중과 물질적, 문화적 우월성이 존재하는 공간인 서울과 혼동되어 있으며 지방은 물질적, 문화적 낙후와 상대적 박탈 감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방의 대칭 개념은 서울이 아닌 중앙이다. 중앙은 제도적 개념이지 공간적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서울이 지방의 대칭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중앙은 곧 서울을 의미하며 서울이 아닌 것이 곧 지방이다. 서울도 지방이며 서울(특별)시도 하나의 지방정부인 것이 분명한 데도 왜 이러한 개념적 왜곡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개념적 혼동은 정치인, 공무원, 언론, 일반시민, 그리고 심지어는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혼동은 국가이익이 곧 지방이익이라는 획일적 사고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국가이익의 신장 없이 지방의 이익이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한국 지방자치의 과제와 발전 방향 (조창현 ,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장)
행정학 개론 (정철현 저)
지방자치경영론 (배용수, 2000)
한국지방자치론 (안성호, 1995)
한국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 (조창현, 1995)
www.mogaha.go.kr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200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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