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의 법적성질

등록일 2003.05.3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 설
(1) 행정계획의 개념
(2) 행정계획의 법적 문제제기

2. 행정계획의 법적성질에 관한 고찰
(1) 문제의 제기
(2) 학설의 대립
1) 입법행위설
2) 행정행위설
3) 복수성질
4) 독자성설(이물설)
(3) 판례의 입장
1)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
2) 처분성을 부정한 판례

3. 결 논

본문내용

(1) 행정계획의 개념
행정계획의 개념은 명확히 존재하지는 않으나 판례는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기간 내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작용(Planung), 또는 그 결과로 설정된 활동기준(Plan)"이라고 정의한다.

(2) 행정계획의 법적 문제제기
행정계획을 말하기 앞서 행정행위와 행정입법은 행정작용의 고전적인 법적 형식으로서 법이론과 판례를 통하여 그 법적 성격과 효력이 일반적으로 서술 될 수 있었다.
반면에 행정계획은 그 형식이 실무상으로 빈번히 활용되나 이론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그 형태와 종류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법적인 측면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연유로 판례 또한 그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다.
1987년 입법예고 되었던 行政節次法案에 의하면 행정계획의 확정절차를 규정하여 행정계획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규율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현행 행정절차법에서는 그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어 계속해서 논의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지게 되었다.
행정계획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법적인 문제들은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행정계획의 수립절차와 계획재량의 통제, 위법한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권리 구제, 행정계획의 폐지 변경에 따르는 신뢰 보호의 문제, 계획제한과 손실 보상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이야기 할 수있다. 여기서는 행정계획의 法的성질에 대하여 판례와 학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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