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하한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최저가격의 경제적 효과를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가격하한제
2. 가격하한제의 사례
3. 최저가격의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정부는 시장가격형성에 대하여 개입하기도 한다. 정부의 시장개입의 형태는 최저가격 혹은 최고가격의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개입하게 된다. 특히 최저가격제는 정부가 고시한 가격이하의 거래를 불법화 함으로서 가격을 지탱시키는 역할을 한다.

1. 가격하한제
가격하한제란 상품 혹은 서비스의 비용 혹은 가격이 특정수준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법이 정해놓음으로써 임금의 질을 특정수준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가격하한제의 사례
때때로 정부는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가격하한제를 실시한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실시됐던 이중곡가제는 쌀에 대한 가격하한제이다. 최근에도 정부수매가격의 설정은 사실상 가격하한제이다. 미국에서는 트럭 화물운송이나 항공 여객에 대해서도 가격하한제를 실시했으나 최근에는 많이 사라진 상태이다. 많은 경우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는 여전히 효과적인 가격하한제도로 남아 있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위원회(2002),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