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론] WTO출범배경과 의의

등록일 2003.05.2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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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WTO체제의 특징으로 GATT가 감당못했던 분쟁해결을 할 수 있게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GATT에서 배제되어온 서비스, 지적재산권, 농업, 섬유분야를 편입시켰으며 관세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을 축소·철폐하였고 개도국·저개발국에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후진국의 참여를 유도시켰다는 점이다여기서 WTO체제는 크게 보아 다음 3가지 측면에서 GATT와 다르다.
첫째, 관할범위의 차이다. GATT가 상품분야만 관여해 왔음에 비해 WTO는 상품분야를 포함하여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및 투자 등 새로운 분야로까지 그 규율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WTO는 그간 실질적으로 GATT의 규율 밖에 있던 농산물과 섬유류도 그 규율 하에 두고 있다.
둘째, 국제기구로서 법인격상의 차이이다. GATT가 참가국간 계약으로 성립된 잠정적 성격의 협정인데 반해 WTO는 법인격을 갖춘 정식 국제기구이다. GATT가 '체약국'(contracting party)들의 협상의무 불이행시 특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음에 비해 WTO는 회원국(member)들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다수결 표결원칙에 따라 강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셋째, 분쟁해결능력상의 차이이다.

참고 자료

WTO와 신국제통상질서 (국제경제법론)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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