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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쟁점이 되는 7가지 내용을 설명하시오

*지*
최초 등록일
2014.02.28
최종 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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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배타적(개별적)대 비배타적(집합적)
2.직접적 대 간접적
3.시장적 대 비시장적
4.공식적 대 비공식적
5.영리적 대 비영리적
6.일방적 대 쌍방적 이전
7. 소비적 대 생산적

본문내용

매우 광범위한 의미에서 사회복지를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사회복지의 개념화에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측면에서의 쟁점들이 존재할 수 있다. 1.배타적(개별적)대 비배타적(집합적) 사회복지 정책을 다른 여타의 정책과 구별할 때 제일 먼저 사용되는 기준은 사회복지정책은 개별적인 욕구를 해결하며 이러한 해결은 또한 배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모든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그 목표를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에 둔다. 예를 들면 국방정책은 국민들의 안적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고 환경정책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고 자 한다.
그런데 사회복지 정책이 이러한 두 가지 정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정책은 특정한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하고자하는 반면에 다른 두 정책은 불특정한 대다수 혹은 모든 국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 즉 사회복지 정책에는 특정한 정책의 수급자들이 존재하며 이들 수급자들 사이에서도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의 양과 질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배타적인 것이다. 반면에 다른 두 정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책의 수급자들 사이에 특별한 구분이 없다. 예를 들어 국민 연금의 경우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 수급자격 혹은 수급액의 차이가 존재하는 반면, 국방서비스의 경우에는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 수급자격 혹은 수급액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 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을 다른 여타의 정책과 구별 짓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종류에 따라 이러한 배타성의 정도 또한 상이하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송근원, 김태성, 나남출판사. 2004
*지*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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