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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형태로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관하여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비교해 보시오

레포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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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2.28
최종 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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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의 형태로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1) 공공부조
2) 사회복지서비스
2. 공공부조의 법적근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평등권
3. 사회복지서비스의 법적근거
4.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 파생되는 사회문제의 하나인 생활문제만을 분석해 본다면 그 유형은 경제적 부의 획득실패에서 오는 빈곤문제, 빈곤으로 나타나는 영유아, 와병노인, 심신장애자 등의 부양문제, 각종 질병의 만연으로 인한 의료문제, 정신적 갈등으로 발생하는 질환 문제 등이 다양하게 발생한다. 결국 하나의 사회문제는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원인과 대책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주된 원인과 그에 종속되는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문제를 만들어 내고, 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을 거시적 관점의 사회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의 형태로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관하여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비교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의 형태로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1) 공공부조 제도로서의 공공부조(公共扶}助: public assistance, social assistance)는 매우 오랫동안 국가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해왔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구빈적 차원에서 사회 및 시대에 따라 다양한 사후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현대에 들어와 사회보장의 한 방편인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자발적 보험과 함께 비버리지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범주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재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성된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는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민에게 국가책임에의한 ‘national minimum’(국민생활최저선)을 보장해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보험을, 그리고 보험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공부조제도 실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 이후 단행된 조치로 인해 전후 완전고용의 달성, 사회보험제도의 확대와 급여수준의 제고, 최저생계비에 기초한 공공부조 급여액의 지급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호재로 유럽의 국가들은 절대빈곤퇴치에 성공하게 된다.

참고 자료

허영(2012). 한국헌법론. 박영사.
최일섭 외(1996).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현외성(2005). 한국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레포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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