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입문] 한국 노동의 구조적 문제고찰

등록일 2003.05.2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사회적 이슈에서 한국노동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문 형식으로 레포트를 작성한 것입니다. 참조하시길...,

목차

제 1 장 문제제기·················· 1
제 2 장 한국의 노동환경의 변화·········1-2
제 3 장 외국인 고용허가제 발생 배경······2-3
제 4 장 내·외국인 고용정책의 문제점·······3-5
제 5 장 개선 방향·············· ·····5-6
참 고 문 헌·············· ·········7

본문내용

제 1 장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끊임없는 노동관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내국인 노동관계로는 가장 최근에도 지하철 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등으로 사회전체가 혼란을 겪고 있으며, 1960년대 이후로 독일, 중동국 등 각국으로 인력을 수출하는 나라였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로는 외국인력을 수입하는 나라로 전환되어 외국인 노동관계까지 사회적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이슈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일 것이다. 앞으로 내국인 노동관계에 관한 각종 문제들과 그 개선방향과 아울러 외국인 고용 문제에 관해 연구함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제 2 장 변화하는 한국의 노동환경

우리나라는 IMF라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실업과 고용불안정의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고용안정을 조건으로 비정규직을 우선 해고하도록 방치하거나 임금 삭감을 감수하는 등 노동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 노동자들간에 내가 해고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료를 밟고 서야 한다는 인식이 만연하는 등 노동자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그러한 비인간적 경쟁에서 탈락해 직장에서 쫓겨나면 생활고와 함께 모든 것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사회분위기로 고용문제에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환경의 변화는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IMF로 인한 실업률 증가에서 찾아 볼수가 있다. 1963년 8.1%였던 한국의 실업률은 그동안 다소 기복이 있었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결과 1996년에는 가장 낮은 2.0%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1996년부터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실업률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7년 1월 한 달 동안에는 실업자가 무려 5만 명이나 증가했고, 1/4분기 실업자 수는 64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42.0%가 더 많은 19만 1천 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제조업 경쟁력의 약화를 결국 가장 극단적 방법인 노동인력의 구조조정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한데 있다.

참고 자료

박동운, 『노동시장의 유연성』, 자유기업센터. 1997.
박준식, 『세계화와 노동체계』, 도서출판 한울. 2001.
김애설, 『정보기술의 혁신과 산업별 구조의 변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연구소. 1997.
박준식, 『생산의 정치와 작업장 민주주의』, 서울: 백산. 1996.
안상규, "외국인력고용·관리정책과 그 개선방안," 고려대 정책 대학원. 2001. 08.
박익규, "한국산업화와 노동시장 정책의 변화," 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 1998.
전지정,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동아대 대학원. 2001. 02.
매일경제, 2003. 05. 04.
한국경제, 2003. 0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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