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계열] 실업

등록일 2003.05.2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실업의 개념
1. 실업의 정의 및 측정방법
2. 실업의 의미
3. 우리나라 실업통계의 특징

. 실업의 원인
2. 실업은 왜 항상 존재하는가

. 실업의 유형
1.자발적 실업( 自發的 失業 )
마찰적 실업
탐색적 실업
대기 실업
2. 비자발적 실업(非自發的 失業)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

. 실업의 비용
1. 경제적 비용
2. 비경제적 비용(사회적·심리적)

. 인플레이션과 실업

. 실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
1. 총수요증가정책
2. 총공급증가정책
3. 인력정책

본문내용

실업의 개념

1. 실업의 정의 및 측정방법
실업은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일할 능력이 있더라도 직장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은 실업자(unemployed)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나라의 인구 중 경제 활동 인구 중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들을 일컬어 경제활동인구라 한다. 경제활동인구는 나라마다 그 분류기준이 다른데, 우리 나라는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일할 능력이 없는 환자 등을 제외한 민간인을 말한다. 여기에서 경제활동인구의 대상을 15세 이상으로 한 것은 의무교육기간이 끝나 취업이 가능한 연령이 15세이기 때문이다.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경제활동참가율이라 한다.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15세이상인구 * 100 )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한다. 취업자는 다음 세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면 취업자로 분류된다.
·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의 기간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 자기 집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장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 일정한 직장이나 사업장은 가지고 있으나 불가피한 일시적 사정( 질병, 일기불순, 휴가, 노동쟁의
등)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용통계에 따르면 실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 보았으나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한다.
가정주부나 학생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파출부와 같이 가사에 종사하면서 부수입을 올리는 일을 하거나 신문배달을 하는 학생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취업자로 분류된다.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를 뺀 나머지가 실업자수가 된다.
실업률은 실업자 수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실업률 = 실업자수/ 경제활동인구수 * 100 )

2. 실업의 의미
이러한 경제활동인구나 취업, 실업의 구분 등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ILO)가 정하는 기준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통계조사 작성상 문제점도 있는데 그 하나는 임시고용자 또는 현재 부분시간제 고용자로 일하면서 정식고용을 원하는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되어 실업통계에서 빠지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다 지쳐서 당분간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노동자(discouraged worker)도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되어 빠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통계에서 실업률은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람들이 경제활동인구에 참가했다가 빠져나갔다가 하는 현상이 잦다 보니 실업통계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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