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개념과 문제점 조사와 개선방안 연구 리포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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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과제
1) 사회적 가치의 변화
2)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부모교육 실시

3. 아동학대예방의 개선방안
1)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조항 신설
2) 아동학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3) 가해자처벌의 다양화
4)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및 보호규정의 신설
5) 전달체계 또는 네트워크 강화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는 아동의 발달과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모든 환경을 포함한다.
길(Gil)은 아동의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거나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방임상태, 그리고 개인이나 제도 및 사회의 행위나 태만이라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경우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복지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TO)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회의에서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지고 있거나, 신뢰관계에 있거나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서적 가혹한 처사, 성 학대, 방임 또는 보호의 태만 및 상업적이거나 다른 형태의 착취결과 아동의 건강·생존·발달·존엄성에 실제적인 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초래한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서는 아동에게 가해진 실제적인 해 이외에 잠재적인 해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 정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 략>

사례조사 시에 학대받은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경찰과 검찰의 인력에게는 아동학대에 대한 접근방법 및 아동면접방법을 교육시켜야 하며, 일반경찰관에게는 전문아동보호기관의 직원을 동행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사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 간 긴밀한 연계에 대한 사항을 직무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➁ 의료기관과의 연계
의료기관의 의사와 간호사는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인 동시에 치료자이고, 또한 가해자와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적 소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적 행위자이므로 이들과의 연계는 중요하다. 의료기관과의 연계는 학대받은 아동에 대해서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서도 중요하다. 전체 가해자 중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알코올 및 약물남용과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가 상당부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해자 중 알코올 중독·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의 장치가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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