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역사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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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자유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 중에 나오는 말이다. 이 책의 2장을 통해 17,18세기의 자연법 사상, 특히 존 로크의 이론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루소와 로크의 사상을 비교한 부분에서 잠깐 언급된 루소의 사상을, 그의 사상적 배경을 핵심적으로 잘 표현한 의미있는 멋진 말 같다. 인류는 어떤 사상을 매개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근대 시민헌법과 같은 인권보장의 형태에 도달한 것인지 또 인류는 근대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사상을 매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대 시민헌법과 같은 인권보장의 형태에 도달한 것인지, 그리고 현대 시민헌법에서 인권보장의 형태는 현재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이 책은 이와 같은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나 사회와의 연계를 중시하면서, 무엇보다도 국민생활의 의의를 중시하면서 인권의 역사와 현상을 검토하고 다가올 21세기의 인권보장의 과제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를 느끼고 감탄한 부분은 제 2장의 입법권에도 대항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 의 등장 부분이었다. 이전까지의 영국의 권리장전 등에 나타난 권리, 자유는 어떠한 권력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으며 입법권에는 대항할 수 없었다. 그런데 17,18세기의 유럽 자연법 사상에 의해 입법권에도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개념이 다져졌고,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 속에서 근대시민헌법에 도입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17,18세기 자연법 사상은 어떤 것이었는지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 속에서 어떤 식으로 근대시민헌법에 입법권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도입되었는지 궁금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고, 책 속의 내용들을 통해 하나씩 알 수 있었다. 먼저 17,18세기의 자연법 사상, 그 중에서도 특히 존 로크의 이론을 보면, 그는 다른 자연법 사상가와 마찬가지로 자연상태로부터 정치사회의 성립을 설명한다. 자연상태란 인간이 이성의 법칙인 자연법에 따라 생활하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거기서 인간은 자연권을 부여받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명, 자유, 재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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