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의 하는일

목차

1. 농정여건의 변화
1) 농산물 시장
2) 농가인구, 경기규모 및 농가소득
3) 농업·농촌의 역할과 가치

2. 농림부의 2000년 주요 과제

본문내용

1. 농정여건의 변화

1) 농산물 시장

♡ 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개방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UR협상 결과 쇠고기시장은 1994년부터 개방을 시작하여 2001년에는 완전자유화하고, 쌀의 경우는 2004년에 개방여부에 대한 재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1999년 11월의 WTO각료회의는 비록 결렬되었으나, 향후 전개될 후속협상에서는 고관세에 의한 보호체제, 국영무역 등의 보호장벽 완화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검역 등 비관세조치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도록 협상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일본, 한국, 대만, 홍콩에 이은 중국, 아세안제국의 성장 등 아시아권의 경제력 향상에 따라 아시아권 국가에 대한 선진국들의 무차별적 시장개방 요구의 증대가 예상되며 농산물 시장개방도 그 주요대상이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