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 수출증대

등록일 2003.05.29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한국 경제의 당면과제
① 토지정책
② 금리정책
③ 교육정책

Ⅱ 평가절상과 산업구조조정
① 산업구조조정의 기본 방향
② 원고 대항력과 미래성 관련 지표
③ 우리 제조업의 원고 대항력과 미래성

Ⅲ 대미수출확대의 새로운 과제

Ⅳ 기업과제 및 결론

본문내용

Ⅰ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
1) 첫째 토지정책입니다.
제품의 생산 원가를 높이고, 기업에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시키고, 높은 물류 비용를 유발시키는 주인인 지가를 낮추어야 합니다.
현 IMF 체제를 유발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졸부들의 과소비, 또 토지, 건물 등의 담보물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무책임한 대출 관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담보 대출 관행으로 부실 채무가 줄어 들기는 커녕, 오히려 은행들이 부실화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은행들은 자기의 책임하에 기업의 사업성을 검토하고 대출하도록 하고, 부동산과 인적 담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폐지해야 합니다. 아니 부동산 담보나 인적 담보를 제한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토지 가격이 현재의 절반 이하가 되어야만, 기업의 설립 및 발전에, 생산물의 유통에 국제 경쟁력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토지 가격 인하 방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준용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의 상속세를 주식이나 현금의 경우보다 2배이상 크게 하여, 국민의 토지 선호 사상을 바꾸어야 합니다.(현재는 토지로 재산상속을 하면 사실상 상속세가 줄어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의 요체는 " 돈이 있는 사람이 기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을 세워야하고, 토지, 건물의 임대료를 대폭 낮추도록 하고, 임대 수입에 중과세를 하는 등의 정책을 개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는 개인의 사유 재산이기 이전에 지구의 일부이고, 국가 영토이기에 그 사용이 국가의 올바른 정책과 反하지 않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① 윤원배, 「우리 경제의 내일을 위하여」, 고려원, 1998
② 장대환, 「부즈·알런&해밀턴 한국 보고서」, 매일경제 신문사, 1997
③ 이근영,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 비봉출판사, 1997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상] 세계경제질서의 동향과 한국무역의 과제수출증대방안 21페이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경제가 짧은 기간에 이렇게 괄목할 만한 고도 ... 과제 1) 새로운 무역틀 강구 현 한국무역의 여건은 첫째로 기본적 틀을 ... , 한국의 농업내지 농촌사회의 변화는 급격할 것 같으며 그로 말미암은 산업
  • 유럽발 재정위기와 한국경제의당면 과제 4페이지
    유럽발 재정위기와 한국경제의당면 과제 “그리스”발 유럽 재정위기 ... 가입 후 격화된 국제경쟁,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기에서 안정성장기로의 진입 ... 위기로 발전 □ 한국의 외환위기(IMF 사태: 산업부실 => 금융부실
  • 한국금융경제의 현황 4페이지
    성장둔화에 있는 한국경제의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4물가안정화에 최 ... 경제의 진단(한국금융경제의 위기) 1. IMF의 배경 -최근의 금융위기 ... 한 과제 1 한국경제가 지향해야 할 체제는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 [무역론] 한국경제논평(개인적생각을 중심으로...) 19페이지
    현황의 진단 (1) IMF로 본 한국경제의 진단(한국경제의 위기) 1 ... 유의할 점 (2) 한국 경제당면과제 Ⅳ. 한국경제 논평- 개인적인 ... ◆목차◆ Ⅰ. 한국경제의 성장과정 (1) 1960년대 이전의 한국경제
  •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발전 방향 17페이지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발전 방향』 국제수지 적자. 수출단가 하락은 ... 곧바로 모기업의 부도로 연결되는 비극을 맞으면서 한국경제의 체질을 급속히 ... 비나 교육비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발전방향 □ 그간
  • 최근 50년 한국경제, 근현대 한국경제, 한국경제의 과거와 발전 18페이지
    국이 한국 수출에 도전하였었다. 이때 한국경제의 전환이 절실하였었다. 그런데 ... . ⇒ 한국수출 지향적 개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3) 경제개발에 ... . < 발전 시대 > 1.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 (1) 경제 발전 시대
  • [경제] 우리경제의 현실 17페이지
    : 2학년 학번: 9733119771 Ⅰ. 序論 Ⅱ. 한국경제의 성장과정 ... ) 한국 경제 성장 Ⅲ. 한국 경제 현황의 진단 (1) IMF로 본 한국 ... 경제의 진단 (한국경제의 위기) (2) 한국경제의 현 주소 Ⅳ. 한국경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IMF체제 수출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