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론]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등록일 2003.05.29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序論
Ⅱ. 住宅의 建設
1. 사업주체
2. 주택조합
3. 사업계획승인
4. 주택건설공사의 시행
5. 주택건설공사의 완료
6. 재건축사업에 대한 특례
7. 아파트 지구 개발사업
Ⅲ. 住宅의 供給
1. 적용대상
2. 주택의 공급대상
3. 공급방법
4. 공급질서 교란금지
5.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Ⅳ. 公同住宅의 管理
1. 공동주택관리의 원칙
2. 관리주체
3. 공동주택의 관리방식
4. 공동주택관리규약
5. 입주자대표회의
6. 관리업무의 수행
7. 공동주택에 대한 행위제한
8. 하자보수
9.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10. 분쟁조정위원회
Ⅴ.結論

본문내용

주택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경제적 재화 혹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그 이유는 주택가격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은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등에 간섭하여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택에 대한 법률적·경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주택정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며,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주택의 공급확대와 주택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택건설에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원활한 주택건설은 주택문제해결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우리 나라 주택건설의 구조와 건설과정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접근해보도록 한다.
1. 사업주체
1) 사업주체
(1)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 하는 자를 사업주체라 하는데, 다음의 자가 사업주체에 해당된다. 그리고 사업주체 중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를 특히 국민주택사업주체라 한다(법§3, §6).
1) 등록업자(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
2)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공사
3)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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