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양심적 병역 거부

등록일 2003.05.29 MS 워드 (doc) | 3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02학번입니다.

1학기때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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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 거부는 개인의 가치가 보편적인 가치를 부정하면 안 된다 하고, 주관적으로 밖에 검증되지 않은 사견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되기도 한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헌법에 규정되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편적인 가치라 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 할 수 없고 병역에 의한 의무만을 강조해서 ‘사상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독일에서는 기본법 제4조 제3항―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군복무를 강요 당하지 않는다―에서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양심의 자유의 특수한 경우로 이해된다. 기본법이 병역거부권을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독자적인 입법이 필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도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헌법으로 제정하여 법률적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법학입문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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