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

등록일 2003.05.2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설문
논점
관련조문

I. 문제의 소지
II. 조례제정권의 본질
III. 조례와 법률우위
IV. 조례와 법률유보
V.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논 점
◎ 조례제정권의 본질
◎ 조례의 법률의 우의·법률유보원칙과의 관계
◎ 조례에 대한 법령의 위임의 정도

관련조문

제21조 (시설기준) ①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5.12.2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영업허가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2000.1.12, 2002.8.26> 1. 당해영업의 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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