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모용과 위장출석의 문제

등록일 2003.05.2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더 이상은 없다.!!

목차

I. 사실관계 및 문제의 제기
1. 사실관계
2. 문제의 제기

II. 피고인 특정의 기준
1. 피고인의 개념
2. 문제점
3. 견해의 대립
4. 사안의 경우

III. 성명모용의 경우 해결방안
1. 성명모용의 개념과 문제점
2. 성명모용의 경우 검사의 조치
3. 갑과 을에 대한 법원의 조치
4. 사안의 해결

IV. 위장출석의 형사소송법적 해결방안
1. 위장출석의 개념과 피고인의 특정
2. 공판 단계상 갑과 병에 대한 법원의 조치 - 문제 4)의 경우
3. 유죄판결이 확정된 위장출석자에 대한 구제방법- 문제 5)의 경우

V. 결론

본문내용

1. 사실관계

검사는 피고인 갑이 1991. 3. 28. 도박을 하였다고 약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실은 그 공소사실은 공소외 을에 대한 것인데 갑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거, 본적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는 을을 피고인으로 오인하여 기소한 것이고, 법원에서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한 것인데, 이 약식명령을 송달 받은 을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정식재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2. 문제의 제기

문제 1) 사실관계에 있어서 죄를 범하여 실질적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과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이 다른 경우로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이 누구인가?

문제 2)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을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재판을 진행하던 주에 갑이 을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검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문제 3) 피고인이 을에서 갑으로 고쳐진 후 갑과 을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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