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모용과 위장출석의 문제

등록일 2003.05.2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더 이상은 없다.!!

목차

I. 사실관계 및 문제의 제기
1. 사실관계
2. 문제의 제기

II. 피고인 특정의 기준
1. 피고인의 개념
2. 문제점
3. 견해의 대립
4. 사안의 경우

III. 성명모용의 경우 해결방안
1. 성명모용의 개념과 문제점
2. 성명모용의 경우 검사의 조치
3. 갑과 을에 대한 법원의 조치
4. 사안의 해결

IV. 위장출석의 형사소송법적 해결방안
1. 위장출석의 개념과 피고인의 특정
2. 공판 단계상 갑과 병에 대한 법원의 조치 - 문제 4)의 경우
3. 유죄판결이 확정된 위장출석자에 대한 구제방법- 문제 5)의 경우

V. 결론

본문내용

1. 사실관계

검사는 피고인 갑이 1991. 3. 28. 도박을 하였다고 약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실은 그 공소사실은 공소외 을에 대한 것인데 갑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거, 본적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는 을을 피고인으로 오인하여 기소한 것이고, 법원에서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한 것인데, 이 약식명령을 송달 받은 을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정식재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2. 문제의 제기

문제 1) 사실관계에 있어서 죄를 범하여 실질적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과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이 다른 경우로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이 누구인가?

문제 2)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을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재판을 진행하던 주에 갑이 을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검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문제 3) 피고인이 을에서 갑으로 고쳐진 후 갑과 을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2페이지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Ⅰ.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1. 공정력의 의의 공정력이란 일단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
  • 이론이 자녀에게 미치는 심리, 정서적 문제 2페이지
    <서론> 부모의 이혼에 의해서 가족 연대감이 파괴되었을 때 자녀들은 감정적, 정서적 타격을 받는다. 물론 그 영향의 정도는 자녀의 연령, 성별, 이혼 후의 기간, 이혼 후 가족관계와 사회경제적 요소 등에 의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혼 가정의 자녀들은 가..
  • [운영체제] The readers and writers problem 24페이지
    Reader/Writer 문제 :① 여러 r/w 문제 중 Database 접근 모델에 대해서② 여러 개의 Reader 프로세스는 동시에 Database 접근 가능③ Reader 프로세스(Writer)가 Database에 접근 중이면 Writer(Reader) 프로세스는..
  • [법학]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 결정 5페이지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시자가 생각한 의미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가 다른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이 문제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 의사표시가 해석된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 결정에 있어서도 체결한 행위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
  • 공정력과 선결문제 6페이지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Ⅰ. 공정력의 의의1. 판례와 종래의 통설판례와 종래의 통설에 따르면 공정력이란 ‘일단 행정행위가 행해지면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 4페이지
    Ⅱ.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48조 제1항) 1. 출연재산이 물권인 경우 가. 문제점 시간적 순서 : 출연행위 -> 재단법인 설립등기 ->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 인도(동산)(아래에서는 편의상 부당산을 중심으로 설명) 법인 성립 후 이전등..
  • 복수 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시행으로 예상되는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고찰 26페이지
    II. 복수 노조의 법적 문제 1. 복수 노조에 관한 규정의 연혁과 문제점 1953년에 노동조합법을 제정할 때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이 보장되었으나 복수 노동조합으로 인한 노사간의 문제는 거의 없었다. 1963년 군사정권에 의하여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