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문화] 독일의 사회보험료

등록일 2003.05.2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사회보험료의 개념과 특징
2.사회보험료의 형성에의 원칙
3.사회보험료부과의 헌법적 제한

본문내용

사회보험료의 징수는 기본법 74조 12호에 근거하는데, 사회보험료는 국가의 일반적인 과제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없고 단지 사회보험의 과제를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다. 사회보험료는사회보험의 주된 재원인 것이다.
사회보험료는 다른 공사(公私)의 부과금과는 다른 일련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보험료와 사설보험의 보험료의 차이 : 사회보험료와 사설보험의 보험료와는 사회보험에의가입이 사설보험과는 달리 법적으로 강제되어진다는 것에서 기본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으며, 사설보험의 보험료는 보험료와 보험급여간에 보험수리적인 개인별 등가원칙에 의하여 산정되어지는데 반하여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개인별 등가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어지지 않는다.
사회보험료와 세금의 차이 : 사회보험료는 세금과 징수의 근거가 되는 헌법규정이 다르다는 것에서 첫째의 상이점을 찾을 수 있고 둘째로는 일반국민들이 납부의무자인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급여에의 혜택을 위하여 납부하는 사회보험의 피보험자가 납부의무자가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셋째로는 누진적이거나 상한이 없는 소득세의 산정방식과는 달리 사회보험료의 산정은 일정한 보험료율에 따라 비례적이며 사회보험료 산정의 상한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넷째로는 사회보험료를 통하여 국가가 경제적인 면에서의 유도(Wirtschaftslenkung)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 하고 단지 사회보험정책면에서의 유도정책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회보험료와 타 공과금의 차이 : 사회보험은 연대의 원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료의 부과에 있어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 질 수 있음에 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과하는 각종의 공과금에서는 소득재분배가 이루어 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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