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의 공기업 민영화로 본 신자유주의

등록일 2003.05.29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II. 공기업과 민영화
1. 공기업의 개념 및 문제점
2. 민영화의 개념 및 동기

III.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1. 영국의 British Telecom(BT)
2. 일본의 NTT
3. 멕시코의 TELMEX
4. 한국의 한국통신(KT)

IV. 결론

본문내용

I.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쟁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미국은 전례 없던 커다란 호황을 누린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촉진되고 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가계의 생활수준도 높아졌고, 주가는 연일 올랐다. 그러나 점차 가계의 소비가 둔화되고, 기업에는 재고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경기는 침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물가는 계속 하락하고, 그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하여 거리에는 실업자들로 가득 찼다. 결국 1929년 10월, 고평가 되었던 미국의 주식회사들의 주가는 엄청난 폭락을 기록했고, 이에 따른 개인 보유 주식의 매각 속도는 점차 빨라졌으며 은행에서는 고객들의 대량 예금 인출 사태가 빚어졌다. 이른바 세계 경제 대공황의 불길이 치솟은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은 전쟁 전후 유럽으로 들어간 자금을 회수함에 따라 경제 대공황의 불길은 유럽으로 번져 나갔다.
종전까지의 경제이론의 중심이었던 고전학파의 경제학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함에 따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케인즈 경제이론을 받아들여 정책을 입안하게 되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여러 경제 부흥 정책들로 미국은 스스로 경제 대공황의 늪을 빠져 나오게 된다.

참고 자료

김근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비교분석”, 1999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이론과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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