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사상통제의 법(일제-현대)

등록일 2003.05.2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사상의 자유와 법
1. 의의
2. 사상의 자유의 내용
3. 사상의 자유의 한계
4. 사상의 자유와 현행 국가보안법

Ⅱ. 일제하의 사상통제와 법체계
1. 치안유지법 제정 이전
2. 치안유지법(1925)의 시대

Ⅲ. 해방 후의 사상통제와 법체계
1. 미군정기의 사상통제와 국가보안법의 제정
2. 한국전쟁 후 사상통제와 반공법 제정(1961)
3. 유신체제 성립과 사회안전법 제정
4. 제5공화국의 성립과 반공법의 국가보안법으로의 흡수통합(1980)
5. 6공화국의 출범과 국가보안법 개정

본문내용

Ⅰ. 사상의 자유와 법
1. 의의
사상의 자유는 인간 내심의 세계관, 인생관, 정치적 신념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사상의 자유는 사상형성 결성과정에서의 자유는 물론이고, 그 사상을 표명 실천할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만약 사상의 자유를 단순히 인간 내심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법으로 규제할 수도, 규제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상의 자유는 그 사상의 표명 실천할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확대해석한 사상의 자유를 구체화시켜 보면, 사상의 형성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획득을 규제받지 않을 자유, 이렇게 형성된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교류할 수 있는 표현/언론/출판/집회의 자유, 그리고 동조자들을 조직의 형태로 모아서 그 확대의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 등이 사상의 자유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할 때만이 사상의 자유는 그 본래의 의미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모든 정신적, 정치적 자유의 원리적 기초이며 기본권 중의 기본권

프랑스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1조 :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전달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8조 :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방도를 통하여서나 국경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정보와 사상을 탐구 입수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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