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의 효력

등록일 2003.05.29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설
1. 상업등기의 의의
2. 상업등기의 목적
3. 상업등기부의 종류와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

Ⅱ. 등기사항
1. 의의
2. 종유
3. 지점의 등기
4. 변경·소멸의 등기
5. 등기의 해태

Ⅲ. 등기절차
1. 등기의 신청
2. 관할등기소와 등기공무원
3. 등기공무원의 심사권
4. 등기의 수정
5.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6. 등기의 공시

Ⅳ. 상업등기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특수적 효력
3. 상업등기의 추정력
4. 상업등기의 공신력(부실등기의 효력)

Ⅴ. 결 어

본문내용

Ⅰ. 서 설
상인은 영업에 관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도 있지만 기업의 기초와 책임 관계의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그 자신의 신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불량한 기업은 자연 도태될 수도 있다. 공시한 사항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익도 있다. 또한 거래가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여 집단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은 자기와 상인간의 행위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어 거래의 원활·안전 및 신속과 확실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상업등기제도는 일반공중과 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다. 특히 기업의 공시의 필요성은 개인기업에서보다도 다수인과 거래관계가 빈번한 회사기업에서 더욱 크게 요구된다. 따라서 회사기업에서는 기업자본·경영기구 및 계산관계 등에 관하여 통일적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또한 상법에 의하여 강요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기업에서는 상호(임의적 등기사항), 지배인(강제적 등기사항) 등과 같이 부분적으로만 공시할 수 있고, 또한 지배인을 제외하고는 상법이 공시를 강요하고 있지도 않다.
상업등기제도의 기원은 중세 이탈리아의 상인단체원명부(Zunftmatrikel; liste matriculaire)에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1. 손주찬 상 법(상) 박영사 1997
2. 이기수 상법학〔총칙·상행위〕 박영사 1996
3. 정동윤 상법총칙·상행위법 법문사 1996
4.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1999
5. 정희철 상법원론 박영사 1996
6. 채이식 상법강의(상) 박영사 1996
7.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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