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세계화의 덫을 읽고...
- 최초 등록일
- 2003.05.29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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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자가 이야기하는 대안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빈곤화되고 있는 다수의 단결,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수용이다. 다수의 단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운동이며, 현저하게 약해진 노동조합은 시민사회와 함께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통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저자는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미국이라는 사회를 중심으로 퍼져있기에 유럽차원의 대응도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저자는 유럽연합을 하나의 가능한 대안으로 바라보고 있다.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럽연합을 신자유주의에 대항할 수 있도록 국가통제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실 저자의 대안자체가 그 어떤 체제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현대 국가가 얼마만큼 국가개입의 철폐를 부르짖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에 취약한 상태인가는 저자 스스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국가는 어떻게 해서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의 인하, 각종 보조금 지급, 사회보장제도의 철폐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국가에게 또다시 국가의 통제력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모순 처럼 보인다. 이는 저자의 한계일 수 있다. 하지만 저자가 주요하게 지적하는 시민사회 및 노동자의 단결은 금과옥조이다. 이럴 때 만이 정치의 우위를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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