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 일본의 정치 행정

등록일 2003.05.28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일본의 헌법
Ⅱ. 일본의 정부형태
Ⅲ. 일본의 의회
Ⅳ. 일본의 내각
Ⅴ. 일본의 정당
Ⅵ. 일본의 이익집단
Ⅶ. 일본의 관료제
Ⅷ. 지방자치

본문내용

Ⅰ. 일본의 헌법
일본의 정치구조는,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된 일본국헌법(신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일본국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한 일본이, 연합국의 점령 하에 여러 분야에서 민주화가 추진되어 가던 중에 제정된 것이다. 그 특징은 ①주권재민 ②평화주의(전쟁 방지) ③기본적 인권존중이다.

(1) 평화주의
평화주의는, 제9조에서,「국권이 발동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것을 포기한다」라고 되어 있다.

(2) 삼권분립
입법부로서의 국회는 민선에 의한 정수 512명의 중의원과 정수 252명의 참의원 등의 2원제이고, 국회의원이 수상을 지명하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부의 내각은 의회에서 지명된 총리대신이 각 행정관료의 장인 대신을 임명하고 내각을 조직한다. 사법부인 재판소는 지방․고등․최고의 3심제이다.

(3) 국민의 정치참여
투표에 의해 국회의원을 뽑는 것,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국민심사 외에, 지방자치제의장 및 의원의 선거, 더욱이 헌법개정 때 국민투표에의 참가 등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4) 천황제
주권자는 국민이지만, 천황이「일본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제1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일본국헌법의 특색이고, 천황은 헌법개정의 공포와 국회의 소집 등 국사행위를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행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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