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일의 부실채권 처리방법 비교

등록일 2003.05.2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 한국 】
1. KAMCO의 부실채권 정리
2. 금융기관의 자체정리
3.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정리

【 일본 】
1. 공적자금 지원에 의한 정리
2. 특정목적회사(SPC)를 통한 부실채권처리
◆ SPC법의 주요내용
3. 정리회수기구(RCC)를 통한 부실채권 처리

본문내용

1. KAMCO의 부실채권 정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국가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금융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부는 KAMCO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은 금융기관의 기능회복과 구조조정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공적자금 투입으로 금융기관은 무수익 자산인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금융기관의 실제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 부실채권은 정리전담의 전문인력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재조직하거나 매각함으로써 구조조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에 대한 사후지원은 시장경제 질서를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금융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대규모의 금융부실을 금융기관 자체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금융중개기능의 상실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경제 전체로의 위기국면을 맞아 정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했다.
1997년 11월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조성될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부실채권(회수의문+추정손실)의 총 규모를 118조원으로 보고 공적자금 64조원을 투입하여 금융구조조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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