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학] 소득분배정책

목차

1. 분배의 정의
1)평등주의적 정의관
2)자유주의적 정의관
3)공리주의적 정의관
4)롤스의 최소극대화원칙에 따른 분배

2. 소득의 재분배 이론
1)공리주의적 재분배이론
2)파레토 최적 재분배이론
3)보험원리의 재분배이론

3. 불평등 지수
1)파레토 계수
2)대수분산 또는 대수표준편차
3)변동(변이)계수
4)타일지수
5)지니계수
6)앳킨슨지수

4. 소득재분배의 정책수단
1)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2)재정지출에 의한 소득재분배

본문내용

1. 분배의 정의
소득분배가 이상적으로 실현된 상태를 분배적 정의 또는 형평이 달성되었다고 한다. 이상적인 분배, 즉 경제적 상태의 공평관은 각자의 공평에 대한 가치에 따라 다양한 기준들이 적용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기준들 중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내면 다음 설명할 네 가지 조건이 중요하다. 즉 평등성을 충족하는 분배를 할 것,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분배를 할 것, 공정한 규칙을 준수하는 분배를 할 것, 그리고 각자의 받을 만한 자격에 상응하는 분배를 할 것이다. 이 조건들 중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평관이 생겨난다.
1)평등주의적 정의관
정의로운 분배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평등성을 강조한 것이다. 평등주의적 정의관의 구체적인 실현상황 또는 평등한 분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 세 경우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모든 가치 있는 물건들을 각 사람에게 똑같은 양으로 분배한 경우, 둘째,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수준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경우, 셋째,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 정의관에 입각할 경우,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자유와 상충될 여지가 있다. 또한 직관적인 호소 이상의 분명한 논리를 통한 입증이 미흡하다.
2)자유주의적 정의관
정의로운 분배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즉 자유)을 통한 분배방식을 강조한 것이다. 노지크(Nozick)는 사람이 단순히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목적 그 자체여야만 한다는 칸트(Kant)적인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정의로운 분배란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만을 소유한 상태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이정우,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1991
이준구,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1989
이명훈 이만우 공저, 신 공공경제학, 태진출판사, 1997
윤영득, 복지경제학, 형설출판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