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학] 소득분배정책

등록일 2003.05.28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분배의 정의
1)평등주의적 정의관
2)자유주의적 정의관
3)공리주의적 정의관
4)롤스의 최소극대화원칙에 따른 분배

2. 소득의 재분배 이론
1)공리주의적 재분배이론
2)파레토 최적 재분배이론
3)보험원리의 재분배이론

3. 불평등 지수
1)파레토 계수
2)대수분산 또는 대수표준편차
3)변동(변이)계수
4)타일지수
5)지니계수
6)앳킨슨지수

4. 소득재분배의 정책수단
1)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2)재정지출에 의한 소득재분배

본문내용

1. 분배의 정의
소득분배가 이상적으로 실현된 상태를 분배적 정의 또는 형평이 달성되었다고 한다. 이상적인 분배, 즉 경제적 상태의 공평관은 각자의 공평에 대한 가치에 따라 다양한 기준들이 적용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기준들 중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내면 다음 설명할 네 가지 조건이 중요하다. 즉 평등성을 충족하는 분배를 할 것,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분배를 할 것, 공정한 규칙을 준수하는 분배를 할 것, 그리고 각자의 받을 만한 자격에 상응하는 분배를 할 것이다. 이 조건들 중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평관이 생겨난다.
1)평등주의적 정의관
정의로운 분배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평등성을 강조한 것이다. 평등주의적 정의관의 구체적인 실현상황 또는 평등한 분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 세 경우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모든 가치 있는 물건들을 각 사람에게 똑같은 양으로 분배한 경우, 둘째,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수준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경우, 셋째,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 정의관에 입각할 경우,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자유와 상충될 여지가 있다. 또한 직관적인 호소 이상의 분명한 논리를 통한 입증이 미흡하다.
2)자유주의적 정의관
정의로운 분배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즉 자유)을 통한 분배방식을 강조한 것이다. 노지크(Nozick)는 사람이 단순히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목적 그 자체여야만 한다는 칸트(Kant)적인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정의로운 분배란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만을 소유한 상태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이정우,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1991
이준구,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1989
이명훈 이만우 공저, 신 공공경제학, 태진출판사, 1997
윤영득, 복지경제학, 형설출판사, 1995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학개론] 소득재분배 정책수단 / 실효성 확보방안 4페이지
    「소득재분배 정책 수단」 - 소득재분배 이론 1. 공리주의적 재분배이론 공리주의에서는 사회의 목적이 구성원들의 효용의 합계인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소득의 재분배로 사회적 후생이 증진될 수 있다면 재분배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된..
  •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10페이지
    REPORT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 목차 > 1. 소득재분배의 의의 2. 소득재분배정책으로서의 사회보장 3. 소득재분배에 대한 한국의 실태 4.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와의 관계 5. 소득재분배의 형태 1) 계급 간의 재분배와 계급 내의 재분배 2) 계층 간의 재분배와..
  • [재정학] 소득분배 9페이지
    소득분배 Ⅰ.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1. 공리주의적 견해…Edgeworth (1) 가정 1 사회내의 총소득은 일정하게 주어져 있음 2 개인들의 소득의 한계효용은 체감함 3 사회후생은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의 합으로 측정됨 { W=U_1 + U_2 +… + U_N 공리주..
  •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소득재분배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페이지
    운영과제명 : 사회복지 정책론 지도 교수 : 성 명 : 학 번 : 과 제 명 : 과제 내용 :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소득재분배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A4용지 2매정도-글자크기 11호) 1. 소득재분배 사회복지정책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을 ..
  •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 3페이지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론 오늘날 복지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기본이념은 인간존중사상, 평등사상, 국가책임사상을 들 수 있으며 평등권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을 받을 균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존중을 받을 권리, 정치적..
  •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 4페이지
    학번 12131945 이름 이 경 희 사회복지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이라는 두 용어의 합성어이다. 정책이란 권위있는 공공 기관이 정책목표(공익 및 사회적 형평의 실현, 사회문제의 해결)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
  • [복지경제학] 분배 이론과 소득재분배 이론 17페이지
    <분배 이론> ;소득 분배의 결정과정에 관한 이론모형은 크게 나누어볼 때 두 가지의 주요한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전체의 소득이 각각의 생산요소에 분배되어 가는 과정, 즉 '기능별 소득분배(functional distribution of income)에 관심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복지경제학] 소득분배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