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비례의원칙과 부당결부금지의원칙

등록일 2003.05.2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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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례의 원칙
Ⅰ. 서설
Ⅱ. 근거
Ⅲ. 내용
Ⅳ. 적용영역
Ⅴ. 위반효과와 구제

부당결부금지의원칙
Ⅰ. 의의
Ⅱ. 근거
Ⅲ. 요건
Ⅳ. 원칙위반의 효과
Ⅴ.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행정작용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는 공익목적달성에 적합하고 유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중에서도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고 침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간에 상당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 광의-적합성,필요성,상당성의 원칙
협의-상당성의 원칙

2. 연혁
1차대전 이전부터 프로이센 경찰행정 분야에서 경찰권의 한계론으로 출발하여 오늘날 사회적 법치국가에 있어 전행정영역에 적용되는 법원칙으로 파악


Ⅱ. 근거

1. 법적 근거
헌법37조2항,행소법27조(재량의 일탈,남용), 경찰관직무집행법1조2항,행정대집행법2조 등

2. 이론적 근거
(1) 헌법상 원칙설-헌법상 법치국가 원리(헌법 제37조 2항)에서 도출
(2) 법의 일반원리설-법의 기본적요소로서의 정의 관념에서 도출(H.J.Wolff)
(3) 경직법 §1② 유추해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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