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등록일 2003.05.2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양심적 병역거부와 종교적 병역거부의 차이 및 의의
우리나라의 병역거부자 현황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 논란

본문내용

양심적 또는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것은 병역ㆍ집총을 자신의 양심, 또는 종교적 교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세계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등 세계 40여개국이 법제화를 통해 양심적 집총거부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위스등 약 12개국이 법제화는 하고있지않으나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과 터키, 이스라엘, 중국, 싱가포르등 48개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한바 있는 '오태양'씨도 평화적 삶을 누린다는 양심적 견해와 불살생과 생명존중이라는 종교적 교리에 따라서 병역, 집총을 거부한다고 밝힌바 있다. 우리 나라에는 현재 천 육백명 정도의 양심적 집총거부자가 수감되어 있으며 매년 오~육십명의 병역거부자가 생기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 고찰 3 페이지
    Ⅰ. 서 론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들은 1969년, 1985년, 1992년에 각각 대법원에 상고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서 비롯된 행위이므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
  • 양심적 병역거부의 견해 -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과 반대의견 13 페이지
    1. 양심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보호영역) 1) 보호범위 헌법상 기본권체계에서의 양심의 기능이란, 다시 말해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관점에서 볼 때, 양심의 기능은 개인적 인격의 정체성을 유지..
  •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 정의 찬성 반대 나의의견 나의의견의 근거 3 페이지
    양심적 병역거부 미군 ‘제대 판결’ 미 민간법원 이례적 결정 류재훈 기자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내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예수를 섬기는 일은 전쟁 참여에 반대하라는 것이고, 적을 사랑하는..
  •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사정책적 검토. 15 페이지
    Ⅰ.서론 5월10일, 23번째의 생일을 맞이하여 “킹덤 오브 헤븐”이란 영화를 봤다. 그 영화의 한 장면으로서 십자군 전쟁을 화합할 때 “ 예루살렘이 도대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말에 상대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냐......
  • 양심적 병역거부권 ★ 양심적 병역거부권 국제적 보장 ★ 양심적 병역거부권 법적 보장 11 페이지
    Ⅰ. 序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이유로(신앙이나 정치 신념등 포함)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집총거부를 이유로 수형생활..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