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 국세와 지방세

등록일 2003.05.28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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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 시대에 요구되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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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세원배분 현황과 문제점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와 성격
(1)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
(2)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성격
2.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체계
3. 국세-지방세 배분의 문제점
(1)국세와 지방세의 비중문제
(2)지방재정의 지역간 편중문제

Ⅲ. 주요외국의 세원 배분 현황
1. 주요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세원배분
2. 주요국의 세수입 구성

Ⅳ.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원칙과 조정방향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기본구도
2. 과세자주권의 확대
3. 소득과세의 비중과 역할 강화
4. 국세-지방세의 세원조정 강구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세원배분 현황과 문제점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와 성격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의 개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부부문의 가용자원을 어떤 비율로 배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양적인 측면과 함께 어떠한 배분 기준에 따라 어떠한 세원을 배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질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실제적 접근과 규범적 접근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 게 된다.
첫째, 실제적 접근의 측면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형태(지방분권주의 또는 중앙집권주의),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배분, 지방재정 조정제도, 국민경제 발전수준 등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나라마다 그 형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세원배분의 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 인 개념규정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조세형태와 사무배분 등의 기준을 토대로 국민의 조세부담인 국세와 지방세를 어느 비율로 배당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을 각국별로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경우에 유용한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다.
둘째, 규범적 접근의 측면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세원을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배분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지는데, 이는 세원배분의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접근은 세원배분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적 배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양 조직이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결국 위의 양 측면을 종합해서 볼 때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국가가 처한 제반여건을 기초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준에 의거하여 세원을 분할하는 방식"이라 정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형식, 1997, (지방재정의 이해), 그린북
박정수, 1996, 2,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지방행정연구)
오연천, 1997, 3. (지방세의 장기적 개편방향), 지방자치
오연천, 1996, 1, (지방세제에 대한 법적제약과 개선방향), 지방세
오연천, 1992, 한국조세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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