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등록일 2003.05.28 한글 (hwp) | 33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서론

■본론
1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정의
▲고용보험제도 의의
▲시행의 필요성
▲발전과정 및 도입배경
▲목적과 기능
▲특성
▲유형
▲확대과정
▲적용대상
▲재정부담
▲운영체계
▲관리 운영

2고용보험 사업체계 및 내용
1)고용안정 사업
2)직업능력 개발사업
3)실업급여

3선진국의 고용보험제도
영국
독일
일본
미국
스웨덴

4사례

5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회보험제도는 국가 및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생활의 위험이나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국민생활 여건의 악화요인을 예방하고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형평과 안정, 그리고 능률을 증대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의 실시로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체제가 구축되었다. 4대 사회보험으로는 불시의 사고나 노후의 대비책인 국민 연금제도, 건강관련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해 치료 및 보상급여를 제공하는 산재보험과 실직자의 생계지원과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을 예방하는 고용보험이 있다. 지금부터는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고용보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의 정의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 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 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이다.

참고 자료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2001.
박상범, 『사회보험론』, 1999, p.476.
서은주,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2001.
엄경애, 「한국고용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성대, 2000.
이태복, 「IMF관리체제하의 한국의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0.
조흥식․김진수․홍경준,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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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seo.ac.kr/dsu2001/cyber-study, (검색일 2002.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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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amoojiohap.co.kr/goyong2.thm, 고용보험 사무조합, (검색일 2002. 4. 16.)
http://www.socsci.keimyung.ac.kr/part/soc/dept/welfare/gobo.htm, (검색일 200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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