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 과세기반 확충과 세원확대 방안

등록일 2003.05.2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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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과세기반확충을 위한 세제의 개선방향
1. 소득세 과세인프라의 확충
2. 기장의무자의 확대
3. 간이과세제도의 정비
4.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
5.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의 조정
6. 부가가치세의 면세․영세율 적용범위의 축소
7. 조세감면 규모의 축소
Ⅲ 과세기반확충을 위한 세정의 개선방향
1. 현금거래 비중의 축소
2. 세무대리인의 윤리 및 책임강화
3. 세무조사의 객관화와 과학화
Ⅳ 결 론

본문내용

Ⅱ.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의 개선방향

1. 소득세 과세인프라의 확충
누진세율구조로 인하여 응능부담의 원칙을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소득세제는 과세미달자와 무기장자의 비중이 여전히 높아 세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 과세미달자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2001년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 실효율 부담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자영업자의 과세양성화율이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여전히 낮아 공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그나마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등으로 인하여 사업소득자의 소득포착률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근로 소득에 비해 실효세 부담률이 낮은 실정이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의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자영업자에 맞추어 경감시켜주기보다는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한다. 자영업자의 과세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금거래의 비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또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세미달자의 비중을 점차 축소해 나가고 근거과세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일정수준 소득 이상의 계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세부담을 지워야 한다.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를 확대 적용하고 부가급여, 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하여도 과세방안을 모색하는 등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한상국․김재진,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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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윤희, 『국세행정 개혁의 보완방안』,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2000.
장 춘, 『기초과세자료 산출체계 확립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7. 3.
전영준․김재진,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1. 9.
이철인․김재진․김원식․안종범, 『성실납부유도를 위한 정책과제: 조세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연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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