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고용보험의 특징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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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보험의 특징
1) 고용보험의 개관
(1) 고용보험이란
(2)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의 역사
(1) 고용보험의 도입
(2) 고용보험의 대상의 확대
3)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1) 당연적용대상
(2) 임의 적용대상

2. 고용보험의 주요 내용
1) 실업급여 사업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3) 기타 연장급여
(4) 상병급여
2) 모성보호 급여
(1) 육아휴직급여
(2) 산전후휴가급여
3)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1) 고용창출 지원
(2) 고용조정 지원
(3) 고령자 등 고용촉진, 안정 지원
(4) 건설근로자 고용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5)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주 지원
(6)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근로자 지원
4) 고용보험의 재원
5) 고용보험의 관리운영체계
(1) 노동부
(2) 근로복지공단 업무
6) 실업부조 또는 실업수당

3.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고용보험의 특징
1) 고용보험의 개관
(1) 고용보험이란
-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임
- 한국의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에 적극적인 직업소개 또는 직업훈련 지원을 통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취업기회의 확대,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고용보험은 19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실시하고 있음.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중단 또는 소득의 손실에 대해 사회보험 방식으로 보장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에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이나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혼합된 형태임
(2) 고용보험의 의의
-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이 기여
-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과 고용촉진
- 고용조정의 원활화와 경제적 효율성 제고
2) 고용보험의 역사
(1) 고용보험의 도입
- 고용보험제도는 1993년 12월 27일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고, 1995년 7월 1일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 사업과 7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출발하였음.

참고 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