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부작위

등록일 2003.05.2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제 자료가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1.문제의제기
2.부작위일반
(1)부작위개념
(2)부작위유형
3.ISP작위의무부담
(1)부작위의 동가치성
(2)보증인 지위의 인식여부
(3)보증인 지위에 관한 빌생근거
(4)보증인 의무의 내용
A.형식설
B.실질설
4.부진정 부작위범의 처벌여부

5.결론

본문내용

그렇다면 과연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음란물 유통(포르노그래피사이트 접속관련)을 작위 의무 부과가 타당한가? 또한 음란물 유통에 대한 부작위, 음란물을 방지하지 않고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유로 ISP의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2)부작위 유형
우리 나라 통설은 형식설을 따르고 있다.
형식설을 기준으로 간단히 살펴보자.
구성요건이 부작위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준에 따라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 범을 나눈다.

진정부작위범-구성요건이 부작위의 행위형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퇴거불응죄(319-2),다중불해산죄(116)
부진정부작위범-작위의 행위형식을 규정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
예>어머니가 영아에게 젖을 주지 않아 아사시킨 경우

참고 자료

형법총론<이재상>
형법총론<임웅>
형법각론<이재상>
형법각론<임웅>
형법연습<이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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