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부작위

등록일 2003.05.2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제 자료가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1.문제의제기
2.부작위일반
(1)부작위개념
(2)부작위유형
3.ISP작위의무부담
(1)부작위의 동가치성
(2)보증인 지위의 인식여부
(3)보증인 지위에 관한 빌생근거
(4)보증인 의무의 내용
A.형식설
B.실질설
4.부진정 부작위범의 처벌여부

5.결론

본문내용

그렇다면 과연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음란물 유통(포르노그래피사이트 접속관련)을 작위 의무 부과가 타당한가? 또한 음란물 유통에 대한 부작위, 음란물을 방지하지 않고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유로 ISP의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2)부작위 유형
우리 나라 통설은 형식설을 따르고 있다.
형식설을 기준으로 간단히 살펴보자.
구성요건이 부작위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준에 따라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 범을 나눈다.

진정부작위범-구성요건이 부작위의 행위형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퇴거불응죄(319-2),다중불해산죄(116)
부진정부작위범-작위의 행위형식을 규정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
예>어머니가 영아에게 젖을 주지 않아 아사시킨 경우

참고 자료

형법총론<이재상>
형법총론<임웅>
형법각론<이재상>
형법각론<임웅>
형법연습<이재상>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부작위범 2페이지
    =부작위범=Ⅰ.부작위범의 의의 부작위범이란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즉 요구규범을 부작위로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cf:작위범이란 금지규범을 작위로 위반하는 것)Ⅱ.부작위범의 종류 부작위범은 조문 자체가 부작위 형식으로 규정 되어 있는 범죄..
  • 부작위범 9페이지
    대부분의 범죄는 적극적 행위(이를 '작위'라 한다)의 형태로 실현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범죄구성요건은 작위범의 형태를 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법률은 일정한 행위를 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금지규범). 그러나 범죄는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이를..
  • [형법] 부작위범의 일반이론 14페이지
    Ⅰ. 부작위의 의의부작위범은 과실범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행위의 특수한 발현형태이다. 부작위는 작위와 더불어 행위의 기본형태의 하나를 이루는 것으로서 형법적 중요성을 갖는다. 존재론적 측면에서 보면, 부작위는 작위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무(Nichts)에 지나지 않으나 ..
  • 형법상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기준 (The Criterion for Distinguishing between Act and Omission in Criminal Law) (The Criterion for Distinguishing between Act and Omission in Criminal Law) 23페이지
    형법 제18조는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거나 또는 행위자가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하였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본 조항은 그동안 부작위범의 요건인 작위의무가 발생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의 이..
  • 형법상 부작위범에 대하여 7페이지
    3. 부작위범의 종류(1) 진정부작위범행위에 대한 명령을 부작위로 위반하는 범죄(다중불해산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집합명령위반죄, 퇴거불응죄 등) <의무불이행과 진정부작위범>일정한 기간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 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
  • 부작위와 공범 21페이지
    Ⅰ. 서론 전통적으로 형법이론은 작위범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어 왔고, 부작위범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여 규제해왔지만, 특히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에 대하여는 그 성립요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오늘날 작위범보다 부작위범의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
  • [형법]부작위범 6페이지
    II. 부작위의 구조1.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①구별의 기준㈀형식설i)형식설-형법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느냐는 형식적 기준에 의해 구별하는 견해.ii)진정부작위범-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만 실현될 수 있는 범죄, 부작위범의 구성요건.ex)다중불해산죄, 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법] 부작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