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주 5일 근무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

등록일 2003.05.2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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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 전반에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종교, 문화·예술의 모든 측면에서 주5일 근무제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주 5일 근무제의 등장은 IMF체제 이후 노조측의 대량실업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고용의 유지 및 창출'을 목적으로 한 실근로시간 및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요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경제가 호전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과제에 초점을 두고 노동계에서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주5일 근무제' 시행 입법안을 추진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내년 7월로 잡았던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도입계획은 일단 좌절되었지만 국회가 입법을 유보키로 했다고 해서 주5일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결코 해결된 것은 아니다. 주5일제는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안이며 더욱 본격화되어질 것이다. 이것에 대한 파급효과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입장차도 팽팽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이 문제에 대해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방안을 신중히 모색해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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