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사회복지] 사회보장 정책

등록일 2003.05.28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정책과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목차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정의
사회보장의 기본개념 (사회보장 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회보장법의 역사
사회보장의 구성
현행 사회보장법의 체계
사회보장 유형

Ⅰ. 사회보장과 경제정책
Ⅱ.사회보장과 노동정책
Ⅲ. 사회보장과 인구정책
Ⅳ. 그 외의 정책
 사회보장정책이 추구 할 것들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정의

사회복지는 인간과 사회가 이루고자 하는 이상과 목표의 사회적 노력이며, 제도이다. 또한 그 이상과 목표는 인간존엄성의 실현에 있다. 인간존엄성의 실현은 평등을 전제로 하고, 평등의 기준을 사회적 욕구라고 보고, 이 욕구충족의 책임을 사회와 국가에 맡기고 있다.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정의하면 "사회복지는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사회와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맡아,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제도 및 실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은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이를 물질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사회보장이 경제적 곤궁만을 주요 대상으로 함에 반하여 사회복지는 경제적인 곤궁에서 발생되는 사회생활의 곤란, 즉, 사회적인 부적응 현상을 포함한 생활전반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은 "실업, 노령,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개인과 그 가족의 소득상실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프로그램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원조 등을 통한 가족생활을 향상시키는 공적 프로그램"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사회보장은 "국민이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의 중단이나 영구적 상실에 대해서 최저생활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행하는 종합적ㆍ체계적 시책, 제도"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고 하였다.

참고 자료

김태성, 송근원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사 1995.
송근원, 사회복지와 정책과정, 대영문화사 1994.
손준규, 현대복지정책론, 대학출판사 199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허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까지.’ 「월간복지동향」 제15호. 1999
사회복지정보원 http://www.welfare.or.kr
복지와 정보 http://www.members.iworld.net/jtjang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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