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사회복지] 사회보장 정책

등록일 2003.05.28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정책과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목차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정의
사회보장의 기본개념 (사회보장 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회보장법의 역사
사회보장의 구성
현행 사회보장법의 체계
사회보장 유형

Ⅰ. 사회보장과 경제정책
Ⅱ.사회보장과 노동정책
Ⅲ. 사회보장과 인구정책
Ⅳ. 그 외의 정책
 사회보장정책이 추구 할 것들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정의

사회복지는 인간과 사회가 이루고자 하는 이상과 목표의 사회적 노력이며, 제도이다. 또한 그 이상과 목표는 인간존엄성의 실현에 있다. 인간존엄성의 실현은 평등을 전제로 하고, 평등의 기준을 사회적 욕구라고 보고, 이 욕구충족의 책임을 사회와 국가에 맡기고 있다.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정의하면 "사회복지는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사회와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맡아,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제도 및 실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은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이를 물질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사회보장이 경제적 곤궁만을 주요 대상으로 함에 반하여 사회복지는 경제적인 곤궁에서 발생되는 사회생활의 곤란, 즉, 사회적인 부적응 현상을 포함한 생활전반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은 "실업, 노령,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개인과 그 가족의 소득상실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프로그램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원조 등을 통한 가족생활을 향상시키는 공적 프로그램"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사회보장은 "국민이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의 중단이나 영구적 상실에 대해서 최저생활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행하는 종합적ㆍ체계적 시책, 제도"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고 하였다.

참고 자료

김태성, 송근원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사 1995.
송근원, 사회복지와 정책과정, 대영문화사 1994.
손준규, 현대복지정책론, 대학출판사 199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허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까지.’ 「월간복지동향」 제15호. 1999
사회복지정보원 http://www.welfare.or.kr
복지와 정보 http://www.members.iworld.net/jtjang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510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보장정책, 독일의 사회복장정책, 프랑스 사회복지, 스칸디나비아 사회복지정책, 스웨덴 사회보장정책, 미국사회복지정책 17페이지
    Ⅰ. 사회보장정책1. 사회보장제도의 개관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 장애 · 노령 · 실업 ·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 나라별 노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 정책 - 한국(대한민국), 일본, 독일, 스웨덴 / 노인간호학 및 실습, 노인간호학, 노인 복지 13페이지
    1) 국민 건강보험제도• 목적 :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건강보험급여종류 :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부가급여가 있다*요양급여- 의료기관, 약국, 보..
  • 사회보장정책에 대하여 19페이지
    사회보장정책에 대하여1.사회보장의 개념(1)일반적 개념국민이 그의 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소득의 중단, 영구적 상실 및 질병과 부상 등 생활상의 제 곤란에 대해 국가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국민의 생존권 실현과 최저생활 확보를 전제로 그의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
  • [장애인복지] 각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5페이지
    1. 미국◆특성①장애인복지정책도 강한 지방분권적 성격을 갖는다. ②장애인복지제도의 수혜자와 직접 접촉하는 운영기관은 많은 경우 사설이다. ③미국의 사회보장 입법에서는 제도의 수혜자에 대한 자조의 원칙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재활에 관한 이념적 원리①..
  • [장애인복지] 장애인과 사회보장체계 14페이지
    장애인은 장애와 이로 인한 사회적 장벽으로 소득수단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장애로 발생하는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보장이 요구된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시도해야 하는 몇 가지 점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국민연금이나 산..
  • 사회보장제도유형 10페이지
    1. 사회보장 제도의 의의오늘날의 사회보장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존권보장의 이념에 기초하는 생활보장제도이다. 이 생활보장제도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것으로서 각각 개별적으로 발전된 각종 제도의 통합인 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은 1963년 11월 5..
  • [사회복지]사회복지 발달사 독일 55페이지
    Ⅰ. 서론 독일의 공공부조는 독일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사회적 배경관점에서 볼 때 사회정책(Sozial Politik)의 한 부분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19C 중엽까지 독일에서 빈민에 대한 구제는 주로 교회나 기타 자선단체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다. 1842년 빈민에 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