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사회복지] 사회보장 정책

등록일 2003.05.28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정책과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목차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정의
사회보장의 기본개념 (사회보장 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회보장법의 역사
사회보장의 구성
현행 사회보장법의 체계
사회보장 유형

Ⅰ. 사회보장과 경제정책
Ⅱ.사회보장과 노동정책
Ⅲ. 사회보장과 인구정책
Ⅳ. 그 외의 정책
 사회보장정책이 추구 할 것들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정의

사회복지는 인간과 사회가 이루고자 하는 이상과 목표의 사회적 노력이며, 제도이다. 또한 그 이상과 목표는 인간존엄성의 실현에 있다. 인간존엄성의 실현은 평등을 전제로 하고, 평등의 기준을 사회적 욕구라고 보고, 이 욕구충족의 책임을 사회와 국가에 맡기고 있다.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정의하면 "사회복지는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사회와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맡아,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제도 및 실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은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이를 물질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사회보장이 경제적 곤궁만을 주요 대상으로 함에 반하여 사회복지는 경제적인 곤궁에서 발생되는 사회생활의 곤란, 즉, 사회적인 부적응 현상을 포함한 생활전반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은 "실업, 노령,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개인과 그 가족의 소득상실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프로그램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원조 등을 통한 가족생활을 향상시키는 공적 프로그램"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사회보장은 "국민이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의 중단이나 영구적 상실에 대해서 최저생활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행하는 종합적ㆍ체계적 시책, 제도"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고 하였다.

참고 자료

김태성, 송근원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사 1995.
송근원, 사회복지와 정책과정, 대영문화사 1994.
손준규, 현대복지정책론, 대학출판사 199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허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까지.’ 「월간복지동향」 제15호. 1999
사회복지정보원 http://www.welfare.or.kr
복지와 정보 http://www.members.iworld.net/jtjang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510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보장정책에 대하여 19페이지
    사회보장정책에 대하여1.사회보장의 개념(1)일반적 개념국민이 그의 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소득의 중단, 영구적 상실 및 질병과 부상 등 생활상의 제 곤란에 대해 국가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국민의 생존권 실현과 최저생활 확보를 전제로 그의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
  • 나라별 노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 정책 - 한국(대한민국), 일본, 독일, 스웨덴 / 노인간호학 및 실습, 노인간호학, 노인 복지 13페이지
    1) 국민 건강보험제도• 목적 :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건강보험급여종류 :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부가급여가 있다*요양급여- 의료기관, 약국, 보..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보장정책, 독일의 사회복장정책, 프랑스 사회복지, 스칸디나비아 사회복지정책, 스웨덴 사회보장정책, 미국사회복지정책 17페이지
    Ⅰ. 사회보장정책1. 사회보장제도의 개관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 장애 · 노령 · 실업 ·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 노인관력정책제도 23페이지
    소득보장정책 _한국1) 직접적 소득보장 사회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공부조 : 노인결연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수당 : 기초노령연금 개인보장 : 퇴직금제도2) 간접적 소득보장 경로우대 - 공공시설 및 이용료할인, 버스승차권지급, 현금지급으로 ..
  • [장애인복지론] 장애인복지정책 3페이지
    1. 사회통합 정책 장애인들이 스스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생활을 영위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인정하며 그러한 가능성을 장애인 자신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의 가능성을 발굴하고 이를 전문화하여 사회구성원..
  • 장애인과 사회보장 20페이지
    사회보장정책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 사회보장의 개념 9페이지
    1. 사회보장의 정의 가. 사전적 의미 사회구성원들이 부딪히는 일정한 형태의 위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부여하는 집합적인 보장 수단 나. 법적 의미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복지정책, 사회복지] 사회보장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