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한국예산제도 개혁 방안

등록일 2003.05.28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김대중 정부의 예산제도의 내용과 개혁 제안입니다.

목차

현 예산제도와 개혁방안
1. 서론
2. 현 국민의 정부에서의 예산제도의 개혁
(1) 성과주의예산제도
(2) 예산성과금제도
(3) 기금제도의 개선
(4) 기타
3. 개혁의 평가
(1) 성과주의예산개혁에 대한 평가
(2) 예산성과금제도에 대한 평가
(3) 기금제도개선에 대한 평가
(4) 기타
4. 한국의 예산제도의 개선 제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예산성과금제도
연말에 예산을 집중 집행하는 관행은 선진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관행이었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가 결여되어서 낭비 된다는 현실에 착안하여 최근 선진국에서는 절약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예산성과금제도도 이러한 인센티브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한국의 성과금제도는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성과의 일부부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산성과금제도는 1998년 5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입되었다. 1999년 2월에 예산회계법을 개정하고 1998년 8월에 예산성과금규정을 제정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예산성과금제도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삽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1년 4월에는 예산성과금규정을 개정하여 성과금의 지급대상을 일반국민, 국가사무위임위탁기관까지 확대하였다.
예산성과금제도에 의해 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 직원, 국가사무를 위임, 위탁받은 지자체 및 기관의 임직원, 그리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민제안을 제출한 국민이다. 예산성과금을 지불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고 자료

http://www.mpb.go.kr
기획예산처
http://www.reform.go.kr
공공부문 개혁
http://www.publicfund.or.kr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
http://awards.reform.go.kr
공공개혁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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