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폭력처벌과 피해자요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등록일 2003.05.2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피해자입장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
1) 성급한 형사처벌 오히려 가정 해체 앞당겨
2) 관련 법령 주지시켜 피해자의 결정 도와야
3) 본인 의사 무관한 처벌 피해자에게도 상처될 수도
(2) 피해자 요구가 없더라도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
1) 현행범 긴급체포권 가정폭력범도 예외안돼
2) 생명 위협받는 상황에서 사건 관망해서야
3) 가해자의 보복 두려워 신고 꺼리는 것

Ⅲ. 결 론

본문내용

최근 인기 연예인 이경실씨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여성으로서 당당한 직업의식과 호탕한 웃음을 보여주었던 그녀가 인기 방송인이라는 사회적 지위 속에서 그 동안 감당해왔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지는 이 사건과정을 통하여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온 국민이 공분 할만한 이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와 법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해자인 남편이 현행범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즉각 체포되지 않는 점들은 과연 가정폭력은 다른 범죄와는 다른 범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그 범위인지 하는 것이다. 현재 그 피해자의 요구가 과연 존중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폭력의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엄중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시각과 입장, 그리고 현재의 가정폭력실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존중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기술하도록 하겠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가정폭력과 가족복지 2 페이지
    가정폭력과 가족복지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의 유형 -부부폭력 -자녀폭력(신체적/언어적/정서적 폭력, 방임) ..
  • 가정폭력 2 페이지
    IV. 가정폭력의 발생단계 1. 긴장의 누적단계 (Tension Building phase) - 남편이 가정에서 가부장적인 위치를 굳히는 과정에서 아내를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발생 2. 폭력 행사단계 (Violent O..
  • 가정폭력의 영향 및 대책방안 5 페이지
    Ⅰ. 가정폭력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1. 피해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은 피해여성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으로는 베임, 멍, 화상, 골절, 내부 상해, 뇌 상..
  • [여성복지] 가정폭력에 관하여 21 페이지
    2. 개념정의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
  • 우리 지역사회의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들과 한계점들을 조사하시오. 4 페이지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관심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특히 UN은 1985년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 전략’에서 여성폭력문제를 젊은 여성과 학대받는 여성들의 특별한 문제로 취급하면서 각 국가에..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