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등록일 2003.05.28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성범죄자 신상공개

목차

Ⅰ. 서

Ⅱ. 신상공개제도
1. 신상공개제도란?
2. 신상공개의 대상
3. 신상공개의 내용
4. 신상 공개 기준

Ⅲ. 성범죄자 신상공개 의미와 배경

Ⅳ.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1. 이중 처벌의 문제.
2. 처벌의 가혹성 문제.
3. 신상공개의 실효성 문제
4. 피해자 없는 범죄의 문제
5. 법규와 문화의 이질화

Ⅴ. 현행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Ⅵ.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처벌 외국사례

Ⅶ. 결

본문내용

정부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성범죄를 근절,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로 볼 수 있다. 신상공개는 한국과 같이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에선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하고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마저 일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주장이다. 그리고 신상공개는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이러한 성범죄의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 청소년보호위의 설명이다.
이는 성범죄가 청소년들의 심신을 병들게 하고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성적 착취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성 윤리를 파괴하고 국가장래를 어둡게 만드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 가정의 붕괴와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발달로 청소년 일탈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는 일부 성인들의 잘못된 성문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사회의 전반적인 위기감도 한 몫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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