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한국의 예산제도

등록일 2003.05.28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상황의 인식
Ⅱ. 현행 정부 예산결정의 주요 문제점
Ⅲ. 외국의 예산개혁 노력
Ⅳ. 각국 제도의 주요 특징
Ⅴ. 정부 예산결정의 개선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정부예산체제론]의 저자인 리(R. D. Lee, Jr.)와 존슨(R. W. Johnson)은 예산을 세입, 세출, 활동 그리고 목적에 관한 정보 등 조직의 재정상황을 표시한 문서로, 그리고 린치(T. D. Lynch)는 일정기간 동안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의 달성을 위한 계획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를 나타낸 정보로서 또는 계획으로서 예산을 정의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예산을 통해 정부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나 행정기관이 일정기간 내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내용, 그리고 사업예산규모를 파악할 수가 있다. 또한 정책의 목적은 바로 예산의 목적이다. 따라서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정책이란 공허한 것이다. 그리고 예산은 국민을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대해서 정부관리에게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만, 그들은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 예산은 정보, 계획, 정책의 측면외에 관리의 도구, 회계의 도구 등의 측면도 있다. 예산은 정해진 측정 목표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원 및 조직관리, 사업수행 방법, 사업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까닭 에 행정관리의 도구로 사용된다. 또한 예산은 미래의 회계이므로 자금의 지출 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지출한도 내에서 지출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따 라서 예산은 정부의 책임을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예산]한국의 정부와 예산제도의 변천 16페이지
    한국의 정부 예산제도의 변천 행정학입문 **목차** 서론 1.예산제도 ... 한국의 현행제도로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 )기타기준에 의한 예산의 종류 5..한국예산제도의 변천 1)신라시대 2
  • 예산 제도 9페이지
    제13장 예산 개혁 - 제 2절 예산 제도의 전개 1. 품목별 예산제도 ... 1) 의의 품목별 예산제도(Line Item Budgeting ... 예산 지출의 통제를 가하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688년 영국 명예
  • 한국의 예산제도개혁 3페이지
    창조론에 입각하여 한국의 예산제도개혁을 평가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 일 것이다. 그렇다면 1998년 이후 한국의 예산제도개혁은 이상적인 결과 ... 제도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예산제도 개혁 외환 위기 속에 출범한 현 정부는
  • 한국 예산제도의 변천 29페이지
    (Sun-Set Law)20 7. 자본예산제도 (CBS)21 제 3 절 한국의 ... 명확성 ?민간자본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의문 제 3 절 한국의 예산제도 ... 행정학개론 Report 한국 정부예산제도의 변천 과 목 행정학 개론
  • [예산제도] 한국예산제도 변천사 29페이지
    더욱더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제도를 신설하였다. 4).성과주의 ...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영국으로 전파되어 다년간 예산 ... 제도를 정착시켰으며 1982년의 예산관리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 한국의 예산제도 3페이지
    부에서 심의한 계획을 뜻한다. Ⅱ. 본론 1. 한국의 예산원칙 우리나라 ... Ⅰ. 서론 1. 예산의 개념 예산에 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한데 ... Dimock은 예산을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한국의 예산제도 개혁 8페이지
    한국의 예산제도 개혁 1. 개관 2003년부터 대대적인 예산제도의 개혁 ... . 한국이 추진 중에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 Top-Down 예산제도 ... 다른 개혁적 예산제도들과 연계성이 높아야 한다. 한국정부의 실행 중인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예산] 한국의 예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