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한국의 예산제도

등록일 2003.05.28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상황의 인식
Ⅱ. 현행 정부 예산결정의 주요 문제점
Ⅲ. 외국의 예산개혁 노력
Ⅳ. 각국 제도의 주요 특징
Ⅴ. 정부 예산결정의 개선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정부예산체제론]의 저자인 리(R. D. Lee, Jr.)와 존슨(R. W. Johnson)은 예산을 세입, 세출, 활동 그리고 목적에 관한 정보 등 조직의 재정상황을 표시한 문서로, 그리고 린치(T. D. Lynch)는 일정기간 동안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의 달성을 위한 계획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를 나타낸 정보로서 또는 계획으로서 예산을 정의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예산을 통해 정부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나 행정기관이 일정기간 내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내용, 그리고 사업예산규모를 파악할 수가 있다. 또한 정책의 목적은 바로 예산의 목적이다. 따라서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정책이란 공허한 것이다. 그리고 예산은 국민을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대해서 정부관리에게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만, 그들은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 예산은 정보, 계획, 정책의 측면외에 관리의 도구, 회계의 도구 등의 측면도 있다. 예산은 정해진 측정 목표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원 및 조직관리, 사업수행 방법, 사업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까닭 에 행정관리의 도구로 사용된다. 또한 예산은 미래의 회계이므로 자금의 지출 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지출한도 내에서 지출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따 라서 예산은 정부의 책임을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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