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방안

등록일 2003.05.2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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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한 핵문제의 대두
2. 북한의 핵개발 계획
3.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시인과 관련한 논란
4.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 평화, 비핵, 화해협력
5.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본문내용

2. 북한의 핵개발 계획

1)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무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가 하는 점은 현재 정확히 확인되고 있지 않다. 또한 북한이 미국과의 접촉과정에서 어떠한 의도로, 또한 어떠한 수준에서 핵개발 계획을 시인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2)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다면 이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그리고 북미 제네바 합의(1994)등의 기본 합의의 틀을 무너뜨리고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세계에 걸친 핵무기 확산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미국이 이미 북한의 핵무기 등 이른바 대량살상무기를 '테러와의 전쟁'의 관점에서 다루겠다며 선제공격을 공식화한 국가안보전략을 채택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 시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우리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자 한 배경에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제네바 합의 자체를 불신하면서 합의에 명시되어 있는 북한과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03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경수로 사업 역시 이제 겨우 20%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또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 약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비핵국가에게 핵무기 개발 포기를 요구함에 있어 미국이 보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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