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방안

등록일 2003.05.2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 자료는 '국제관계론' 과목의 레포트로써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1.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한 핵문제의 대두
2. 북한의 핵개발 계획
3.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시인과 관련한 논란
4.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 평화, 비핵, 화해협력
5.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본문내용

2. 북한의 핵개발 계획

1)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무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가 하는 점은 현재 정확히 확인되고 있지 않다. 또한 북한이 미국과의 접촉과정에서 어떠한 의도로, 또한 어떠한 수준에서 핵개발 계획을 시인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2)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다면 이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그리고 북미 제네바 합의(1994)등의 기본 합의의 틀을 무너뜨리고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세계에 걸친 핵무기 확산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미국이 이미 북한의 핵무기 등 이른바 대량살상무기를 '테러와의 전쟁'의 관점에서 다루겠다며 선제공격을 공식화한 국가안보전략을 채택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 시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우리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자 한 배경에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제네바 합의 자체를 불신하면서 합의에 명시되어 있는 북한과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03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경수로 사업 역시 이제 겨우 20%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또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 약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비핵국가에게 핵무기 개발 포기를 요구함에 있어 미국이 보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과학 북한] 북한의 핵개발능력과 현황 8페이지
    I. 북한의 핵무기 보유 지난 봄 북경 3자회담에서 북한 측 대표인 이근 외무성 부국장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북한은 이미 핵무기 2개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모든 수단으로 핵무기 능력을 보여 주겠다"고 하였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으리라고 짐작해 온 ..
  • 북한의 핵개발의 역사와 목적 및 상황 분석 3페이지
    0.1. 핵무기의 제작1945년 미국이 최초로 세계에 등장(introduce)시킨 핵무기는 첨단 무기라고는 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미 그 이론이나 실용화가 이루어진지 50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핵무기의 보유가 어려운 것은 기존의 핵 헤게모니 국가와 IAEA를 ..
  • 북한의 핵문제에 대하여 9페이지
    Ⅰ. 북한의 핵문제 논란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의 핵문제이다. 지난 1980년대부터 논란이 일어났던 이 문제는 1차적으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하면서 일어나게 되었다. 북한 핵문제는 단순히 남한과 북..
  • 북한의 핵개발과 한국의 대응 26페이지
    Ⅰ. 서론북한은 2002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방북한 미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제임스 켈리에게 핵 개발계획을 시인한 후부터,* 통일대학원 북한학과 교수(행정학 박사) 북한은 농축 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부인하다가, 미국이 수집한 정보를 제시하자 비밀계획(secret ..
  • 북한 핵 개발 추진경과 및 위협 3페이지
    1. 서론 1)1990년대 들어 북한의 핵개발문제는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넓게 나아가 동북아 평화까지 위협을 하고 있다. 북한의 1992년 NPT탈퇴 및 핵사찰 거부는 동북아 안전은 물론, 세계 평화에도 매우 위협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 ..
  • 북한핵실험의 영향 및 대책 9페이지
    1. 북한 핵실험의 의미 북한의 핵실험은 북미간 대결국면에서 북한이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벼랑 끝 외교전술 수순이다. 북한은 지난 핵보유선언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벼랑 끝 외교전술을 사용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시작된 제2차 북핵..
  • 핵 문제 22페이지
    핵 통제 기구와 현황1. 군축회의 [軍縮會議, Conference on Disarmament]다수국간의 군축 교섭 기관. 구분 : 기구 설립연도 : 1959년 9월 소재지 : 스위스 주네브 설립목적 : 다수국간 군축 교섭 주요활동 : 핵확산금지조약, 포괄적 핵실험금..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국제관계]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