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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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제의 문제점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호주제의 문제점

호주제의 문제점은 명쾌하게 드러난다. 바로 법이 드러내는 여성차별,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 의식을 더욱 공고히 한다. 법전을 읽다보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 중의 하나는 바로 한국법은 자기모순에 빠져있다는 사실이다.
지향은 있으되 방법은 모른다. 특히 여성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는 말이다. 현재로서 법은 또 하나의 남성일 뿐이다.
민법상 '가(家)'의 구성은 호주와 가족이다. 호주는 이름 그대로 가(家)의 대표자이며 장(長)이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 원칙적으로 호주는 남계혈족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성은 언제나 가족원의 지위에 머물 수 밖에 없고, 나아가서 이등시민이 될 수밖에 없음을 확고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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