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화경영] 외국인 노동자

등록일 2003.05.2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발생과 현 실태

2.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개선 방안 (고용 허가제)

3.고용허가제의 딜레마


본문내용

1.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발생과 현 실태

우리 나라는 대체로 80년대 중/후반부터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초기 4-5년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때맞춰 스며들기 시작한 미등록 노동자(불법체류자)들의 노동을 묵인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미등록노동자의 수가 많아지자 91년 미등록 노동자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외국인연수생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94년부터는 도입규모를 2만명으로 대폭 늘려 아시아 11개국에서 연수생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수년에 걸쳐 점차 연수생 도입규모를 확대하다가 현재는 8만명으로 정해진 상태이다. 또한 미등록외국인노동자 수는 정부의 출입국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 2003년 2월말 현재 약 29만명으로 전체 이주노동자 수 37만명의 78.4%에 이른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 : migrant.peacenet.or.kr
- 한국이주 노동자인권센터 : www.migrant114.org
- 중앙일보 [속보, 사회, 경제] 2003년 05월 12일 (월) 지금은 노조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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