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작위와 부작위

등록일 2003.05.2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작위와 부작위의 개념
Ⅱ. 작위범과 부작위범
Ⅲ. 부작위범의 종류
Ⅳ. 작위의무(보증인설)
Ⅴ.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에 관한 규정

본문내용

제 18조[부작위범]“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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