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조세의 변천사와 부동산세법의 종류와 이해

등록일 2003.05.28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4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Ⅲ. 결론


Ⅲ. 결론
1. 등록세, 취득세
2. 재산세
3. 종합토지세
4. 부동산 임대 소득세
5. 양도 소득세

본문내용

Ⅰ. 서론

주택 조세는 일반적인 조세의 일부분이므로 개념과 기능 및 효과 등도 일반조세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주택조세란 주택과 관련된 조세를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디가지를 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주택조세의 범위는 협의와 광의의 두가지로 정의 할 수 있다.
협의의 정의는 주택수요자인 가계가 주택을 취득, 거주, 임대, 양도, 상속, 증여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주택조세로 보는 방법이다. 즉, 주택수요자가 매매나 건축등의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 자기가 살면서 주택주택서비스를 생산, 소비하는 행위, 타인에게 임대하여 소득을 얻는 행위, 그리고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무상으로 상속 또는 증여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주택조세로 보는 방법이다. 광의의 정의는 협의의 개념에다 주택공급자인 기업이 주택을 건설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도 포함하여 주택조세로 보는 방법이다.

참고 자료

 김기왕, “부동산 이론과 부동산 조세”, 법영사, 1992
 김중희, “주택경제론”, 박영사, 1997
 김기옥, “부동산관련세법론”, 법영사, 1999
 강길부, ⌜A Syudy On Changing Houssing Demand and Housing Policy Directions In Korea⌟, 博士論文
 황광석, ⌜주택관련 조세에 관한 연구⌟, 博士論文
 한국주택은행, “부동산 세제에 관한 연구”, 1991
 www.comtax.co.kr
 www.hellotac.co.kr
 www.tax2580.co.kr

 www.law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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